불지 않는 ‘明風’… 선수 겸 감독 이재명, 본인과 당 누가 웃을까[김성수의 뉴스 톺아보기]

불지 않는 ‘明風’… 선수 겸 감독 이재명, 본인과 당 누가 웃을까[김성수의 뉴스 톺아보기]

김성수 기자
입력 2022-05-26 17:36
수정 2022-05-27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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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 정치적 함의

연고 없는 인천 출마 뒷말 무성
민주 성비위 사건 등 곳곳 악재
이재명만 당선 땐 당 패배 책임

여론조사 국민의힘 승리 예고
경기지사 ‘윤심’ ‘명심’ 대리전
오세훈·안철수 정치 명운 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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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은 6·1 지방선거에서 선수이자 감독으로 뛴다.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후보로 나왔고 총괄선대위원장도 맡았다. 자기도 당선되고 당도 선거에서 이겨야 한다.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일이다. 이 위원장은 대통령 후보였다가 두 달여 만에 국회의원 후보로 갑자기 옷을 갈아입었다. “패배에 대한 성찰 없이 바로 출마하는 것은 너무 빠르다”(조응천 의원). 당내에서조차 시선이 곱지 않다. 패배한 후보와 당시 선거 지휘부가 다시 선거판에 뛰어든 건 성급하다는 것이다. 성남시장을 지냈고 수내동(분당을)에 사는 이 위원장이 분당 갑이 아니라 아무 연고도 없는 인천에 출마한 것을 두고도 뒷말이 끊이지 않는다. 손쉽게 금배지를 달겠다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위기의 민주당에 힘을 보태고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기 위해 위험한 정면돌파를 결심했다”고 했다. 실제로 이번 선거는 민주당이 불리한 구도다. 김대중 정부가 출범한 1998년 이후 24년 만에 여소야대 정국에서 치러진다. 대선 직후 치러진 총선과 지방선거는 매번 여당이 크게 이겼다. 이명박 정부 출범 두 달 만에 치러진 2008년 4월 총선, 문재인 정부 출범 이듬해인 2018년 6월 지방선거가 모두 그랬다. 6·1 지방선거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불과 22일 만이다. 대선의 연장전이다. 야당이 판세를 뒤집기가 녹록지 않다.

민주당이 이 위원장을 다시 소환한 건 대선에서 보여 준 높은 득표력(47.83%) 때문이다. 이 위원장의 전국 득표력으로 지방 권력을 지켜내고 2년 뒤 총선 승리의 교두보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그런데 기대했던 ‘이재명 바람’은 불지 않고 있다. 오히려 줄곧 앞서가던 계양에서조차 오차범위 안이지만 국민의힘 후보에게 역전을 당했다. 계양을→인천시장→전국으로 이어지는 돌풍을 기대했지만 ‘찻잔 속 태풍’에 머물고 있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나타난 컨벤션 효과와 취임 11일 만에 열린 한미 정상회담이 여당에 호재로 작용한 반면 민주당에서 터진 당내 성비위 사건은 결정적인 악재가 됐다. 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통과시키며 ‘위장탈당’ 등 꼼수를 동원한 걸 국민들이 기억하고 있는 것도 감표 요인이다. 벌써부터 이 위원장만 당선되고 당은 패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럴 경우 이 위원장은 처음으로 여의도에 입성하고 대권을 다시 노려 보겠지만 대선에 이어 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을 또 떠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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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의 사전투표가 27, 28일 이틀간 실시된다. 선거를 8일 앞둔 지난 24일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종합상황실에 선거일까지 남은 날이 표시돼 있다. 연합뉴스
6·1 지방선거의 사전투표가 27, 28일 이틀간 실시된다. 선거를 8일 앞둔 지난 24일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종합상황실에 선거일까지 남은 날이 표시돼 있다.
연합뉴스
이번 선거에 정치적 명운이 걸린 건 대권 주자인 안철수 전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나 오세훈 서울시장도 마찬가지다. 안 전 위원장은 성남 분당갑에 출마했다. 대선 때 논란이 됐던 대장동이 분당갑에 있다. 2년 전 총선에서는 김은혜 후보가 0.72% 포인트 차이로 간신히 이겼던 곳이다. 3월 대선에서는 윤 대통령이 이재명 후보에게 12% 포인트 가까이 앞섰다. 안 전 위원장이 당선되면 내년 8월 전당대회에서 당권에 도전하고 2027년 대선에 여권 후보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장에 출마한 오세훈 후보도 4선에 성공하면 여권 내 가장 유력한 차기 대선후보가 된다. 오 후보는 오차범위를 넘어서 계속 앞서고 있지만 한껏 몸을 낮추고 있다.

“여론조사에서 20% 포인트 앞서다가 역전패한 게 두 번”이라며 “투표장에 꼭 나와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두세 차례 여론조사에 크게 데었던 악몽 때문이다. 2010년 6월 서울시장 선거 때도 투표 열흘 전까지 여론조사에서 한명숙 후보에게 25% 포인트 이상 앞섰다. 그런데 뚜껑을 열어 보니 불과 0.6% 포인트 차이로 가까스로 이겼다. 서울 종로에 출마한 2016년 4·13 총선에서도 선거 보름 전까지 정세균 후보에게 17% 포인트 이상 이기는 것으로 나왔다. 하지만 결과는 52.6%를 얻은 정 후보의 압승이었다. 오 후보는 39.7%에 그쳤다. 선거에서 예측이 빗나가는 일은 비일비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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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선거는 어떨까. 박지현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이 “백번, 천번 사과한다”고 읍소하고 나섰지만, 국민의힘 승리를 점치는 쪽이 많다. 전국 17개 광역단체장 중 국민의힘은 9곳 이상, 민주당은 8곳 이상 승리가 목표다. 13대4 또는 12대5로 여당이 이길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3월 대선 득표율로 계산하면 10대7이 예상된다. 4년 전엔 14(민주당)대3(자유한국당 2·무소속 1)이었다. 경기지사 선거는 ‘윤심’(尹心)과 ‘명심’(明心)의 대리전이다. 관심이 그만큼 높다. 3월 대선 때는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이재명 후보가 23곳, 윤 대통령이 8곳에서 이겼다. 민주당이 유리하다. 하지만 결국엔 박빙의 승부가 예측된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의 선거는 전체 선거 결과도 좌우한다. 2002년과 2006년에는 한나라당이, 2018년에는 민주당이 세 곳 모두에서 승리했다. 국민의힘은 16년 만에 수도권에서 ‘싹쓸이’를 노린다.

7곳의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인천 계양을, 경기 성남 분당갑, 충남 보령 서천, 강원 원주갑, 대구 수성을, 경남 창원 의창, 제주시 제주을에서 벌어진다. 분당갑·보령 서천·수성을·창원 의창 등 4곳은 국민의힘이, 계양을·원주갑·제주을 등 3곳은 민주당이 각각 2년 전 총선에서 차지했다. 수성(守城)은 기본이다. 국민의힘은 원주갑과 제주을까지 최대 2곳을, 민주당은 안철수 후보가 나선 분당갑 탈환을 노린다.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
thumbnail -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서울 25개 구청장 선거는 7번 선거를 치르는 동안 ‘쏠림현상’이 확연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계열 정당의 성적은 5대2로 민주당이 단연 앞섰다. 민주당은 1995년, 1998년, 2010년, 2014년, 2018년까지 5번 모두 19~24개의 서울 구청장을 휩쓸었다. 반면 국민의힘 계열은 2002년 22개, 2006년 25개로 두 번 압승을 거둔 게 전부다. 2018년엔 24(민주)대1(자유한국당)이었다. 서울시장과 서울 구청장은 하나의 번호로 주욱 찍는 ‘줄투표’ 현상이 강한데, 국민의힘은 13개에서 많게는 20개를 노린다. 민주당은 11개 이상을 얘기하지만, 9개 안팎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대선 득표율을 적용하면 14대11로 예측된다. 민주당은 다시 출마한 14명의 현역 구청장의 조직력과 현역 프리미엄을 내세운다. 국민의힘은 정문헌(종로), 이성헌(서대문), 정태근(성북) 후보 등 전직 국회의원 3인방이 체급을 낮춰 맞서고 있다.
2022-05-2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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