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환 기자의 차이나 스코프>지구촌에 차이나머니 경계령

<김규환 기자의 차이나 스코프>지구촌에 차이나머니 경계령

김규환 기자
입력 2016-08-15 18:55
수정 2016-08-15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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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콧 모리슨 호주 재무장관은 지난 11일 돌연 성명을 발표했다. “호주 전력 공급 업체인 오스그리드가 50.4%의 지분을 중국 기업에 매각하는 계획에 반대한다. 오스그리드는 호주 기업과 정부에 중요한 전력, 전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금 상황에서 오스그리드를 중국에 장기 임대하는 것은 국가 안보에 위배된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중국이 핵심 인프라를 위협할 수 있다는 청원을 제기한데 대해 호주 정부가 중국 기업의 지분 취득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예비 결정을 내린 것이다. 오스그리드는 호주 시드니와 뉴사우스웨일스 주에 있는 160만채의 주택과 기업에 전력을 공급하는 기업이다. 인프라 투자를 늘리고 채무를 갚기 위해 지분의 절반을 99년간 장기 임대하는 형식으로 매각을 추진했다. 매각 금액은 100억 호주달러(약 8조 5234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호주 기업은 한 곳도 신청하지 않자, 중국 국유기업인 국가전망(電罔)공사(SGCC)와 홍콩 최고 갑부 리카싱(李嘉誠) 소유의 청쿵인프라그룹(長江基建)이 입찰에 뛰어들었다. 모리슨 장관은 SGCC과 청쿵인프라그룹에 호주 정치권 등의 우려에 대해 1주일 이내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상태다.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로 중국이 자국 안보에 위협을 줄지 모른다고 우려하는 분위기가 확산되는 등 지구촌에 부정적 기류가 흐르면서 차이나머니 유입에 대한 거부감이 커지고 있다. 서울 중구 외환은행 본점에서 위안화를 정리하는 은행 관계자.  서울신문 DB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로 중국이 자국 안보에 위협을 줄지 모른다고 우려하는 분위기가 확산되는 등 지구촌에 부정적 기류가 흐르면서 차이나머니 유입에 대한 거부감이 커지고 있다. 서울 중구 외환은행 본점에서 위안화를 정리하는 은행 관계자. 서울신문 DB
 지구촌에 ‘차이나머니 경계령’이 떨어졌다.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로 중국이 자국 안보에 위협을 줄지 모른다고 우려하는 부정적인 기류가 확산되면서 다른 나라 국가 기간산업까지 넘보는 중국의 거침없는 인수·합병(M&A) 움직임을 삐딱하게 보던 지구촌이 갑작스레 계약 중단을 선언하거나 인수전에 딴죽을 거는 등 제동을 걸고 나섰기 때문이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중국 기업의 올해 상반기 글로벌 M&A 규모는 1570억 달러(약 173조 4065억원)에 이른다. 벌써 지난 한 해 기록인 1090억 달러를 가볍게 넘어섰다

 영국 정부도 지난달 29일 중국 국영 중국광핵(廣核)그룹(CGN)이 참가한 ‘힝클리포인트 C’ 원자력발전소 건설 프로젝트 계약 체결을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영국 남서부에 원전 시설을 건설하는 ‘힝클리 포인트 C’ 프로젝트는 프랑스의 전력공사(EDF)와 CGN으로부터 180억 파운드(약 25조 8433억원)의 건설비를 투자받기로 했다. 지난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런던을 방문했을 때 중국 참여를 발표했고, 프랑스 EDF 이사회도 사업 추진을 승인해 정식 계약이 체결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테리사 메이 총리가 하루 전날 프로젝트를 다시 들여다보겠다며 계약체결을 연기했다. 메이 총리의 정책 고문인 닉 티머시는 영국의 안보 문제가 우려된다며 프로젝트를 반대해왔다. 중국 컨소시엄에 군수 관련 업체인 중국핵공업그룹(CNNC)가 투자에 참여했다는 것이 그 이유다.

 호주 정부는 지난 4월 남한 면적보다 넓은 목장기업이 중국 손에 넘어가는 것도 저지한 바 있다. 중국 상하이 펑신그룹은 당시 컨소시엄을 구성해 호주 최대 목장기업 ‘S. 키드먼 앤 컴퍼니’를 3억 7100만 호주달러에 인수하겠다고 밝히고 이사회 승인까지 얻었지만, 호주 당국의 반대로 인수 계획이 무산됐다. S. 키드먼 앤 컴퍼니는 호주 4개 주에 걸쳐 1100만㏊(약 11만㎢)의 광대한 땅을 보유하고 있으며 소 18만 5000마리를 키우고 있다. 호주 전체 농지의 2% 규모다.

미국은 중국화공(化工)그룹(CNCC)의 스위스 종자·농약업체 신젠타 인수에 막고 있다. 미국 의회가 농무부에 CNCC와 신젠타 합병에 대해 국가안보심사를 요청했다. 찰스 그래슬리 미 상원의원은 “CNCC가 신젠타를 손에 넣으면 미 농업 분야에 대한 중국 영향력이 압도적으로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젠타는 스위스 기업이지만 북미에서 전체 매출의 27%를 올리고, 미국에서만 콩 종자 10%, 옥수수 종자 6%를 공급할 정도로 사업 비중이 크다. CNCC와 신젠타는 지난 2월 430억 달러 규모의 M&A에 합의하고 미 재무부 산하 미국외국인투자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상태다. 미국에서는 반도체 사업을 내주지 않으려는 정부 때문에 중국의 인수 계획이 번번이 수포로 돌아갔다. 중국 칭화유니그룹(紫光集團)은 지난해 D램을 제작하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인수를 제안했다가 미국 의회의 반발에 부딪혔고, 이후 올해에는 낸드플래시 업체 샌디스크 간접 인수를 시도하다가 같은 이유로 철회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차이나머니 경계령의 배경을 놓고 안보 문제라기보다는 중국에 대한 편견이 작용하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 미국과 유럽 선진국이 자국의 국가기간 산업이나 상징적인 기업이 중국의 손에 넘어가는 것을 자존심이 상하는 일로 치부한다는 것이다. 독일에서는 중국 가전업체 메이디(美的)가 로봇업체 쿠카를 인수하겠다고 밝혔을 때 정치인들이 나서서 차라리 다른 유럽 국가가 쿠카를 인수해달라고 요청했다. 스위스는 CNCC의 신젠타 인수를 밝히자 중국 기업문화를 운운하며 부정적인 반응을 내놓기도 했다.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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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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