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권 약대, 정원의 40%는 ‘禁男’…‘여대 약대’ 불공정?… 헌재 “합헌”

서울권 약대, 정원의 40%는 ‘禁男’…‘여대 약대’ 불공정?… 헌재 “합헌”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21-07-22 17:04
수정 2021-07-23 01:4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치동 언저리 기자의 교육이야기] 6년제 약학대학 입시 부활

37개 대학 1959명 모집… 55%는 수시
덕성·동덕·숙명·이화여대 320명 뽑아
20대 男 “女할당제나 다름없다” 반발
이미지 확대
지난 2월 이화여대 졸업식에서 졸업생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울신문 DB
지난 2월 이화여대 졸업식에서 졸업생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울신문 DB
2022년 대학입시의 최대 관심사는 2000명 가까이 신입생을 뽑는 약학대학 입시의 부활이다.

그동안 약대는 일반 학부에서 2년 공부한 뒤 약대입문자격시험(PEET)을 치르고 약대에 편입해 4년을 마치는 체제로 운영됐다. 이제 PEET 시험이 폐지되고, 6년제 약대 학부제가 시행되는 것이다.

전국 37개 약대는 목포대 약대가 지난 6월 대입 전형을 발표한 것을 마지막으로 모두 전형 계획을 공개했다. 전국 약대 총정원은 1743명이며 정원외 모집인원까지 더하면 모두 1959명이다. 55%는 수시모집으로, 나머지는 정시로 선발한다.

37개 약대 가운데 여학생만 입학할 수 있는 곳은 덕성여대, 동덕여대, 숙명여대, 이화여대가 있다. 덕성여대는 약대 정원이 80명, 동덕여대는 40명, 숙명여대는 80명, 이화여대는 120명이다. 여대 약대 정원은 총 320명으로 전체 정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18%다.

여대 약대는 불평등에 민감한 20대 남성들 사이에서 큰 문제로 부상했다. 젊은 남성들은 ‘원천적 봉쇄’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여대 약대는 모두 서울에 있는데 ‘인 서울’ 남녀 공학 약대인 고려대(30명), 서울대(63명), 중앙대(120명), 가톨릭대(30명), 삼육대(30명), 연세대(30명), 경희대(40명), 단국대(30명), 동국대(30명), 성균관대(65명) 등의 정원은 468명이다. 서울에 있는 약대 정원의 40%는 남성이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것이다.

남학생들은 ‘약대마저 여성할당제냐’며 반발하고 있다. 여대 약대 입학정원이 위헌이란 헌법소원이 제기됐지만, 지난해 7월 헌법재판소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그 이유로 여대가 아닌 남녀 공학 약대에서도 재학생 중 여학생 비율이 평균 50%에 이르러 여대 약대 존재만으로 남성의 약대 입학 가능성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런 문제제기 배경은 지난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보수 후보를 압도적으로 지지한 20대 남성들의 표심에서 볼 수 있듯 입대와 페미니즘에 대한 반발 등에서 나온 것이다. 여대 약대 정원이 문제라고 한 남성들은 “군대도 안 가고, 여성할당제나 다름없다”고 주장한다. 1987년 민주화운동의 산물로 설립된 헌재에 대해서도 군 가산점 위헌 결정을 들어 정치적 판단만 하는 기구인데 쓸데없이 권한과 권위가 크다고 깎아내리기도 했다.

올해 수능에서는 문과와 이과가 처음으로 통합되면서 문과생들이 수학 상위 등급을 받기 어려워져 특히 수학에 약한 여학생들은 불리할 전망이다. 누구에게는 기회가 누구에게는 불공정이 된다.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
thumbnail -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2021-07-23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