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도덕성 공방

26일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후보자와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도덕성 검증에 초점이 맞춰졌다.



권 후보자의 경우 국토부 차관 퇴임 후 국내 1위 법률회사인 김앤장 고문으로 근무한 경력이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김앤장이 지난 2월 법제처로부터 국토부 소관 법안 등에 대한 법률지원용역을 수주한 점을 거론하며 “김앤장은 입찰제안서에서 권 후보자를 ‘국토부 관련 유일한 자문위원’으로 소개했고, 평가에서 가중치를 받았다.”면서 “이런 방식의 ‘전관예우’를 근절하려면 사퇴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권 후보자는 “국민들의 눈높이가 달라진 것 같다.”면서 “처신을 사려 깊게 해야 했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2005년 분당 빌라와 산본 아파트 매매 과정에서 실거래가보다 낮은 기준시가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면서 “주택거래신고제를 주도한 정책 책임자 출신으로서 장관직을 수행할 자격이 없다.”고 몰아붙였다. 권 후보자는 “법무사와 공인중개사에 위임했던 일이지만, 적절치 못한 처신이 아니었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 후보자는 주택 거래 활성화 방안과 관련, “부동산 공급이 부족해 1가구 다주택 보유를 규제하는 정책을 펴 왔는데, 이제는 시각이 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 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인사청탁성 금품수수 의혹과 이명박 정부의 노동정책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야권은 이 후보자가 노동부 총무과장으로 재직하던 2003년 부인이 별정직 6급 직원 김모씨로부터 인사청탁성 현금 1000만원이 든 행정봉투를 받은 의혹을 따졌다.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후보자가 추후 돈을 돌려줬다고는 하지만 인사를 책임지는 총무과장이 돈을 받은 것 자체가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는 “별정직 6급이 일반직 5급이 될 수 없다.”면서 “원천적으로 성립이 안 되는 소설”이라고 주장했다.

최근의 유성기업 공권력 투입 사건도 도마에 올랐다.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은 “유성기업 노조는 찬반투표를 통해 정당하게 파업을 했으나 사측이 바로 직장폐쇄를 하고 일주일도 안 돼 공권력이 투입됐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자는 “파업의 주체와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나 (노조가) 시설을 점거한 것은 인정받을 수 없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 등이 폐지를 요구하는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에 대해서는 “타임오프제가 자리를 잡고 복수노조 제도도 연착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