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4ㆍ11 총선에서 처음으로 도입되는 재외선거인 등록률이 결국 5%대를 넘어서지 못해 실효성 논란이 일 전망이다.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작년 11월13일부터 전날 오전 8시까지 이번 총선에서 투표를 하겠다고 신청한 재외선거권자는 전체(223만3천여명)의 5.11%인 11만4천152명으로 집계됐다.

선거권자 20명 중 한 명만이 선거참여 의사를 밝힌 셈이다.

재외선거인 등록 마감일은 이날 오후 1시(미국 하와이 기준 11일 오후 6시)지만 5%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재외선거 등록이 이처럼 저조한 데는 지나치게 엄격한 재외선거 제도가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현행법상 재외선거 참여자는 현지 공관을 직접 방문해 선거인 등록 절차를 마치고, 투표기간에 다시 공관을 찾아 투표권을 행사해야 한다.

이 같은 불편함으로 인해 거주지가 공관에서 멀리 떨어진 교포는 투표를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국토가 넓은 미국의 등록률은 2.43%로, 전체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투표를 하겠다고 신청한 재외선거권자의 대다수(9만5천264명.83.4%)는 주재원이나 유학생 등 일시적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국외부재자였다.

외국 영주권자 등 재외선거인은 1만8천888명(16.5%)에 불과했다.

등록률 측면에서도 재외선거인의 등록률은 2.06%로, 국외부재자(7.25%)의 3분의 1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는 국내 정치에 대한 관심도에 있어 큰 차이가 나는데다 지역구 선거까지 참여할 수 있는 국외부재자와 달리 재외선거인은 비례대표 선거에만 참여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문제는 어렵게 등록을 마친 재외선거권자 중에서도 실제 투표에 임하는 비율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실제 외국의 사례를 보면 투표가 용이한 국가의 경우 투표 참여율이 높지만, 복잡한 절차 등으로 투표가 불편한 국가는 투표 참여율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08년 미국 대선의 재외선거인 등록률은 0.3%에 그쳤지만, 이중 74.5%가 투표에 참여해 참여율이 높았다. 미국은 우편투표 방식을 취하고 있어 투표권 행사가 용이한 데다 2008년 대선 당시에는 ‘오바마 돌풍’으로 어느 때보다 차기 대통령에 대한 관심이 높았던 때문이다.

그러나 2007년 프랑스 대선의 경우 재외선거 등록률은 24.7%에 투표율은 42.1%였고, 일본의 2010년 참의원 선거는 등록률 13.3%에 투표율은 24% 내외에 그쳤다.

프랑스와 일본은 우편투표 또는 대리투표를 허용하고 있어 우리나라보다 투표권 행사가 훨씬 용이한 편인 만큼 이번 4ㆍ11 총선의 재외선거 투표율은 이보다 훨씬 낮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편 총ㆍ대선이 있는 올해 재외선거 예산으로는 213억원이 배정된 상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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