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16일 정부의 의료서비스 선진화 계획을 둘러싼 ‘의료 영리화’ 논란과 관련해 “정부의 의료 정책이 ‘의료영리화’라고 주장한다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참여정부가 추진했던 의료선진화는 도대체 무엇인가”라며 민주당을 비난했다.
새누리당 복지위원들은 성명에서 “(참여정부에서) 의료법인의 직접 수익사업을 주장했던 정당이 지금은 자법인의 부대사업조차 의료영리화라고 결사반대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직속 의료선진화위원회’의 보고서를 보면 의료법인의 자법인 허용을 제한적으로 시행하고, 의료법인의 수익사업도 허용하도록 했다”면서 “보고서는 원격진료와 의료기관 간 인수·합병도 다뤘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건강보험보장성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의료민영화나 영리화라는 것은 성립될 수 없다”면서 “그런데 민주당은 당내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까지 만들어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며 특위 해체를 촉구했다.
연합뉴스
새누리당 복지위원들은 성명에서 “(참여정부에서) 의료법인의 직접 수익사업을 주장했던 정당이 지금은 자법인의 부대사업조차 의료영리화라고 결사반대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직속 의료선진화위원회’의 보고서를 보면 의료법인의 자법인 허용을 제한적으로 시행하고, 의료법인의 수익사업도 허용하도록 했다”면서 “보고서는 원격진료와 의료기관 간 인수·합병도 다뤘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건강보험보장성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의료민영화나 영리화라는 것은 성립될 수 없다”면서 “그런데 민주당은 당내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까지 만들어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며 특위 해체를 촉구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