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만삭스 전무 “점진적 통합을” 김무성 주도한 통일 특강서 주장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통일은 대박”이라고 발언한 이후 ‘한반도 통일론’을 놓고 백가쟁명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독일식 흡수통일은 쪽박이며 중국과 홍콩처럼 점진적 통합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미국 골드만삭스의 한국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권구훈 전무는 18일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이 주도하는 ‘통일경제교실’ 특강에서 “(통일의) 대박과 쪽박의 차이는 독일처럼 국가의 보조금을 투입해 양측 소득을 균등화한 뒤 급속한 통일을 하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며 “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 독일식 흡수통일을 하면 거의 모든 통일 비용을 우리가 부담해야 해 ‘통일은 쪽박’이라는 표현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989년 독일 통일 당시 서·동독과 최근 남·북한의 경제 현황을 비교한 수치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1989년 동독 정부의 재정 규모는 서독의 59.1% 수준이었지만, 2008년 기준 북한의 재정 규모는 우리의 1.6%에 불과했다. 인구수에서도 동독은 서독의 4분의1(27.2%) 정도로 비교적 적었던 반면, 북한은 우리의 절반(48.0%)에 육박했다. 즉 북한은 동독보다 37배 가난하면서 인구수는 2배 가까이 많은 셈이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통일 비용 부담이 독일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월등히 크다는 의미다.

권 전무는 이런 통계를 근거로 “일단 통일부터 하고 보자는 생각”을 경계했다. 그는 “경제·금융계 전문가들은 독일식 흡수통일을 아예 고려 대상에도 포함시키지 않는다”고도 했다.

이어 “통일 비용은 통합의 속도와 정부 정책에 따라 연간 국내총생산(GDP)의 2%에서 25%까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면서 “중국과 홍콩처럼 점진적인 방향으로 통일 정책을 펼치면 통일 비용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