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제욱·옥도경 입건…군 사이버사령부 정치글·정치관련글 3만 6000여건 작성

연제욱·옥도경 입건…군 사이버사령부 정치글·정치관련글 3만 6000여건 작성

입력 2014-07-07 00:00
수정 2014-07-07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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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도경 입건. 연제욱(오른쪽)
옥도경 입건. 연제욱(오른쪽)


‘옥도경 입건’ ‘연제욱’

연제욱 및 옥도경 입건 소식이 전해졌다.

연제욱 전 청와대 국방비서관과 옥도경 전 사이버 사령관이 형사입건 됐다.

6일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 달 중순쯤 국방부 조사본부가 연제욱 전 비서관과 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을 군 형법상 정치관여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며 “피의자 신분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연제욱 전 비서관은 지난 2011년 11월부터 대선이 치러진 2012년 10월까지 사이버사령관을 맡아 정치 댓글 작성을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현재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 정책연수 중인 옥도경 전 사령관 역시 연제욱 전 비서관 후임으로 지난 4월까지 사이버사령관으로 재직하면서 정치 댓글 작성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어 “국방부 조사본부가 이들을 군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면 조만간 군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며 “이후 사이버사 정치댓글 관련 최종 조사결과도 나오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제욱 소장은 2011년 11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사이버사령관을 지낸 바 있고 청와대 국방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긴 바 있다.

옥도경 준장은 연제욱 소장에 이어 2012년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사이버사령관을 지냈다. 이후 연 소장과 같은 시기에 자리에서 물러나 현재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 정책연수를 받고 있다.

이번에 이들 두 전·현직 사령관이 조사본부에 형사 입건되면서 향후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군 검찰이 이들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짓게 되면 2012년 대선 당시부터 문제가 됐던 정치댓글 수사도 사실상 마무리 될 전망이다.

한편 조사본부는 지난해 12월 중간 수사결과 발표 때 심리전단 요원들이 작성한 ‘정치관련 글’ 1만 5000여 건과 특정 정당과 정치인을 지지하거나 비판한 ‘정치글’인 2100여 건과 비교해 이후 추가 수사를 벌여 정치 관련 글 3만여건, 정치글 6000여 건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중간수사 당시보다 2~3배가량 늘어난 수치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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