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국조 논의가능…단 공무원연금 등도 논의해야”

새누리당이 방산비리 등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를 고리로 한 새정치민주연합의 파상공세에 맞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4대강 사업’, ‘자원외교’, ‘방위산업’까지 3가지 국정조사를 모두 들어준다면 야당이 전·현 정부의 핵심 인사에 의혹의 초점을 맞출 게 뻔하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연말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 철학을 추진하기 위한 각종 법률안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새정치연합이 기선제압 등을 염두에 두고 대여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고 판단하는 듯하다.

이에 대해 공무원연금과 방만한 공기업 운영에 대한 개혁을 ‘대응 카드’로 제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일종의 맞불 작전인 셈이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상당한 논거와 국민적 의혹이 있다면 야당의 주장을 떠나 (국정조사 문제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세월호 3법 합의가 이뤄진 만큼 공무원연금과 공기업 개혁 등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이 요구하는 국정조사와 여당의 개혁입법 과제를 패키지로 묶어 협상테이블에 올려놔야 한다는 의미로 읽힌다.

윤영석 원내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공무원연금은 그대로 두면 미래 세대에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혁이 더욱 시급한 문제”라면서 “국정조사는 지금 논의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 핵심 당직자는 “여권으로서는 공무원연금, 공기업 개혁 등 연말에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면서 “이런 것들을 야당이 받는다면 국정조사도 가능할 텐데 오히려 야당이 받겠느냐”고 내다봤다.

여권이 추진 중인 개혁안에 비하면 국정조사는 오히려 작은 문제라는 의미다.

그도 그럴 것이 4대강 사업은 여권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이명박 정부 인사들이 중추적으로 역할을 했기 때문에 현 정부로서는 타격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손익 계산이 가능하다.

또 자원외교 분야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정부에서 자원·에너지 업무를 총괄한 지식경제부 장관이기는 했지만 “정부 주요 국정목표였지 개인의 방침이 아니었다”는 게 최 장관의 설명이다.

방위산업 비리 역시 현재 구조적 문제가 드러났을 뿐 근원을 따지자면 지난 2006년 방위사업청을 신설했던 노무현 정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보고 있다.

여당 내에서조차 방위사업청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