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희 “통신요금 문제 심각…요금정책 개선책 곧 발표”

정홍원 국무총리는 5일 최근 발생한 ‘아이폰 6 보조금 대란’과 관련, “철저하게 조사해서 과징금 등 최대한 할 수 있는 제재를 가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이번 사태와 관련해 “매우 개탄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동통신3사가 불법 보조금 지급을 조장하고 있는 만큼, 엄단해야 한다”는 새정치민주연합 우상호 의원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우 의원이 정부의 적극적인 요금인하 유도책을 주문한 데 대해 “대기업들을 비호할 생각은 추호도 없지만, 정부가 가격에 개입해 직접 적극적으로 제재할 방법은 없다”면서도 “요금을 낮추고 서비스 질을 높이는 쪽으로 시장환경을 조성하고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대한민국의 휴대전화 가격이 적정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시장질서에 문제가 있어 정상화하고자 단통법이 시행됐고, 한달여가 지났기 때문에 속단은 어렵지만 시장에 좋은 신호도 나타나는 걸로 안다”고 답변했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휴대전화 요금인하 움직임에 만족하느냐”는 우 의원의 질문에 “일부 이통사가 시작됐지만 국민 눈높이에 비춰 미흡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요금 인가제 문제와 관련, “통신요금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며 “인가제가 과연 제 기능을 발휘하는 제도인가 과거 사례도 살펴보고, 국민에게 어떻게 유리한 쪽으로 제도를 바꿀지에 대해 미래부 요금정책으로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4 이통사 출범 문제에 대해선 “제4통신사의 신규진입은 경제활성화, 투자 촉진, 고용창출 등 긍정적 효과가 있다”면서도 “충분한 능력을 가진 사업자가 진입해야 제대로 경쟁이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돼서 안타깝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