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은 지자체에서 편성…합리적 배분해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지방도 어렵지만 계속 지적되듯이 중앙재정도 죽을 지경”이라며 “어려울 때는 서로 기준에 따라서 국가가 할 것은 단계적으로 하지만, 지방도 할 것은 하고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충북 음성 꽃동네에 대한 재정지원 문제와 관련해 “전국에 산재한 이런 부분은 업무 성격상 지방에서 부담하는 게 맞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논란이 되는 누리과정 예산 등에 대해서도 “그것은 지자체에서 편성하는 예산”이라면서 “무상급식 문제도 꼭 필요한 사람에게는 당연히 해야겠지만 능력있는 사람에게는 절약을 해서 복지에 대한 분배를 좀 더 합리적이고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 공식입장이 무상급식 축소인가’라는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의 질의에 “정부에서 내려보내는 교육재정 교부금을 갖고 우선순위를 잘 정해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목적에 맞는 교육이 이뤄지게 하는 게 정부의 기본 방침”이라고 답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도 무상급식에 관한 입장으로 “지자체 교육 당국자들이 정부에서 내려가는 교육재정 교부금을 갖고 꼭 필요한 분야에 우선적으로 배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혀 사실상 지방교육청의 자체 해결을 촉구했다.

한편, 최 부총리는 쌀값과 고깃값에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려 한다는 새정치연합 서영교 의원의 지적에 “거기에 부가가치세를 매길 계획이 없다”고 부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