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예산 재원 힘겨루기 격화

여야의 ‘무상 시리즈’ 전쟁에 청와대가 직접 가세하며 복지예산 재원 논쟁이 격화하고 있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이 9일 “(무상보육 공약인) 누리과정은 법적 의무 사항이나 무상급식은 지자체 재량에 의해서 하는 것”이라며 무상보육·급식 정책 간 선 긋기에 나서면서 복지예산 싸움에 청와대까지 동참하는 모양새다.

안 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누리과정은 법적 의무 사항인 만큼 반드시 예산편성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누리과정은 무상급식과 달리 지자체·지방교육청의 의무 사항으로 유아교육법, 영유아교육법, 지방재정교부금법에 의해 반드시 편성하도록 돼 있다”며 “반면 무상급식은 법적 근거 없이 지자체 재량에 의해서 하는 것”이라고 차이점을 강조했다.

안 수석은 “무상급식은 일부 경우이긴 하나 각 지자체·교육청이 과다 편성, 집행해 2011년 대비 거의 5배 정도 예산을 늘린 꼴”이라면서 “의무 조항이 아닌 무상급식에 재원을 쏟아붓고 누리사업에 재원을 투입하지 않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도 개인 맞춤형 복지, 예산의 우선순위 재조정을 거론하며 누리과정 공약 살리기에 주력했다. 김현숙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무상급식은 대통령 공약도 아닐뿐더러 법적 근거가 미약한 지자체 재량사업”이라며 “저출산 시대에 무상보육을 외면하겠다면 복지정책의 우선순위를 마음대로 뒤바꾼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누리과정 시행이 안 될 경우) 유치원 아동은 지자체가 책임질 대상이고, 보육시설 아동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박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무상급식 재원 방안으로 부자 감세 철회를 통한 ‘10조원 추가 세수’ 확보, ‘박근혜표 예산’ 5조원 삭감을 거듭 주장하고 나섰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여당의 무상복지 논쟁 재점화 시도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며 “재벌대기업 감세,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산 비리) 혈세 낭비로 인한 국가 재정 손실을 서민과 중산층의 세금으로 메우고, 복지 퇴행에 따른 고통을 국민에게 더 이상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서영교 원내대변인도 “나라의 의무 보육, 의무 교육, 의무 급식을 책임져야 할 청와대가 ‘우리 것, 네 것’ 갈라치기, 물타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도부는 증세의 공론화를 공식적으로는 삼가는 분위기지만 내부적으로 불가피론도 나오기 시작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통화에서 “정부·국회 모두 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증세 논의를 시작할 때”라고 주장했다.

이지운 기자 jj@seoul.co.kr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