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공무원노조 연금 협상 참여 반대
새누리당은 13일 새정치민주연합이 공무원연금개혁 ‘3대 원칙’을 내놓은 데 대해 여당이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한 지 2주 만에 논의가 시작될 계기가 마련됐다고 환영하며 본격적인 협상 개시를 촉구했다.
다만 새정치연합이 내세운 ‘사회적 연대 강화’ 원칙에 대해서는 공무원노조가 직접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 구성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김무성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부터 본격적인 논의의 시발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며 “새정치연합은 이제 협상테이블에 나와 좋은 연금개혁이 되도록 힘을 합쳐달라”고 말했다.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야당의 ‘연금의 지속가능성 제고’ 원칙은 여당이 하려고 하는 것”이라며 “향후 10년간 53조원, 2080년까지 1278조원의 적자 규모를 감안하면 지속가능성을 위해 이번에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공적연금의 적정 노후소득 보장’ 원칙에 대해 “국민이 공감할 것이고 여당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다만 저출산고령화로 국민연금은 이미 부담을 감내하고 있으므로 2014년 이후 매년 2조 5000억원 이상의 재정적자를 발생시키며 이를 국민 세금에 의존하는 공무원연금 역시 개혁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그러나 ‘사회적 연대 강화’ 원칙에 대해선 “과거 세 차례 공무원연금 개혁과정을 돌이켜보면 공무원노조가 직접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 구성이 해결책 마련에 도움이 됐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무원 노조는 ‘셀프 개혁’인 사회적협의체 구성을 더 이상 주장하지 말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공을 넘겨야 한다”며 “제1야당인 새정치연합은 사회적 협의체 운운하지 말고 새누리당과 바로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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