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의원총회 열어 예산 심사 전략 논의

새정치민주연합은 13일 이명박 정부 시절 인하한 재벌·대기업에 대한 법인세를 정상화해 복지 예산 등 재원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정부·여당에 총공세를 폈다.

새정치연합은 법인세 ‘인상’이라는 용어 대신 ‘정상화’라는 표현을 강조하며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한 ‘비정상의 정상화’ 프레임을 역으로 이용했다.

증세에 대한 기업들의 반발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법인세 인상을 통한 재원 확보 주장에 우호적 여론을 형성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지난 10일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이 ‘증세론’을 꺼내 들면서 당내에 그 여파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퍼지는 것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아이들 밥 한 끼, 마땅히 국가가 책임져야 할 보육문제, 대통령의 공약마저 시·도·교육감에 떠넘기는 나라에 무슨 미래가 있겠는가”라며 “이명박 정권 이전으로 법인세를 정상화하면 연간 7조원에 이르는 세수 확보가 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백재현 정책위의장도 “담뱃세 등 서민증세가 아닌 법인세 정상화를 통해서 무상급식, 누리 과정 등 복지예산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 당은 예산 국회에서 법인세를 현행 22%에서 25%로 올리는 정상화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보탰다.

이어 “내년 4대강 비리 사업에 무려 2조원 가량이 편성됐고 대통령 관심사업이라는 이유로 글로벌 창조경제단지 조성에 55억원이 편성됐다”면서 “이런 문제사업을 중심으로 약 5조원의 예산을 삭감해 민생과 지방정부를 살리고 무상보육, 무상급식을 살리는 재원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새정치연합은 14일 오전 의원총회를 개최해 상임위별 예산 심사 결과를 정리하고 예결위에서의 심사전략 및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새정치연합은 정부의 예산안에서 빠진 누리과정 등 교육복지 관련 예산을 국회 심사과정에서 정부안으로 포함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물론 새누리당의 반대가 극심해 상황이 녹록진 않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야당 간사인 김태년 의원은 “어제 교문위 예산소위가 중단됐다”면서 “중앙정부가 시도교육청으로 떠넘기는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과 초등 돌봄, 고교 무상교육 관련 예산을 교육부 일반 예산으로 편성해 예결위로 넘기자는 야당 주장을 새누리당이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보육과 관련한 예산 대안은 중앙정부, 집권 여당이 책임 있게 내놔야 한다”면서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대응하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정부·여당에 있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도 “사실 무상급식은 지자체와 교육감 공약이었고, 무상보육은 박 대통령의 공약인데 그 재원을 왜 교육감과 단체장에 떠넘기는가”라며 “무상급식은 교육청과 지자체가 책임질 테니 무상보육은 전적으로 박 대통령과 정부가 책임져라”고 못박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