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증세 반대”…우윤근 “법인세 정상화 해법”

여야의 증세 논쟁이 점입가경이다. 무상복지 논란이 불거지면서 복지재원 문제가 전면에 부각되자 재원충당의 방안으로 증세론이 여의도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것.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른바 ‘부자 증세’에 초점을 맞춰 법인세 인상을 집중적으로 거론하기 시작한 반면, 새누리당은 기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라며 손사래를 치고 있다.

새누리당은 법인세 인상을 포함한 증세 논쟁에 발 자체를 담그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새정치민주연합의 법인세 인상 주장에 “법인세는 국제경쟁력과 관계가 있다”며 “경제가 안좋은 상태에서 법인세를 증징하면 기업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각종 감면받은 것을 없애고 과잉 사회간접자본(SOC) 등 불요불급한 것을 줄이고도 안될 때 증세로 가야하는 것”이라며 “나는 반대 입장이니 논의에 말려들 생각이 없다”고 못박았다.

같은 당 김현숙 대변인도 논평에서 “법인세 인상은 오히려 경기 회복세를 위축시키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며 “세계적으로 주요 선진국도 기업 살리기에 매진하고 있는데 우리만 기업이 신나게 뛰지 못하게 하면 우리 경제 역시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증세 반대를 분명하게 밝혔다.

포괄적 증세 문제를 선제적으로 꺼내들었던 새정치연합은 일단 세수확보를 위한 법인세 증세로 범위를 좁혀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고위정책회의에서 “법인세 인하가 투자활성화로 이어진다는 정부 주장과 달리 재벌 금고만 채우고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있다”며 재벌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상을 촉구했다.

우 원내대표는 또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로 인한 기업 세금감면 혜택만 39조원으로, 그 이전(수준)으로 법인세를 정상화하면 연간 7조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며 “여기에다 감면제도만 정비해도 연간 4조원의 추가 세수 확보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백재현 정책위의장도 “담뱃세 등 서민증세가 아닌 법인세 정상화를 통해서 무상급식, 누리 과정 등 복지예산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 당은 예산 국회에서 법인세를 현행 22%에서 25%로 올리는 정상화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보탰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4년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도 이 같은 여야의 입장차는 선명하게 드러났다.

토론에서 새누리당 류성걸 의원은 “글로벌화된 세계 경제 환경 속에서 어느 한 섹터에 세금을 부과하면 그 생산 요소는 다른 곳으로 이전한다”며 “세계적 추세도 대부분 국가가 법인세율을 낮춰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새정치연합 홍종학 의원은 “작년에 법인세는 건드려서 안된다며 봉급생활자 400만명의 소득세를 올렸다”며 “재벌과 슈퍼부자를 위한 성역을 만들어놓고 담뱃세를 인상하겠다면 국민이 동의하겠느냐”고 비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부터 세법소위를 열고 세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방침이었지만, 여야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며 일단 연기됐다.

일각에선 정기국회 막판에 다다르면 결국 여야가 법인세와 담뱃세 등 주요 쟁점을 놓고 막판 ‘빅딜’을 시도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지만 현재로선 양측 모두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