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통 전문가 토론회…”北 시장화 확대, 민주화 여건 조성”

북한의 민주화를 위해서는 교류 확대와 함께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동참하는 이중 전략이 필요하지만, 남북관계의 차원에서 직접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하며 압박을 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영호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4일 충북 제천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주최 남북관계 전문가 초청 대토론회에 앞서 배포된 ‘어떻게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라는 발제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연구위원은 “북한처럼 경직성이 강한 체제에 민주주의 요소를 갑자기 투입·전파·이식하는 것은 가능성의 문제를 차치하더라도 많은 난관이 존재하고, 내부의 자생적 변화가 동반하지 않는 경우 실패할 확률이 크다”고 분석했다.

그는 “남북 간 차원에서 압박·설득과 접촉 확대의 이중 전략을 전면적, 공세적으로 꾸준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면서 “북한 정권에 대한 외교적 압박·설득을 유지하면서 북한 사회와 주민들이 외부와의 접촉면이 넓어지도록 거래관계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에서 진행되고 있는 시장화 확대 현상이 시장경제의 제도적 차원으로 발전해 되돌리기 어려운 상태가 되는 것이 민주화의 제반 여건을 조성할 것”이라며 “시장경제화는 정보의 유통·확산, 사적 이익에 대한 인식 증대, 사적이익 보호를 위한 조직 형성의 필요성 각성 등을 유발한다”고 말했다.

박 연구위원은 또 “인권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조사 결과와 그에 따른 김정은의 ICC 회부 압박 등은 국제사회의 보편적 인권문제에 기반한 북한 주민 인권 상황 개선 노력이므로 한국은 국제인권 레짐의 대북 외교적 압박에 동참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남북관계 차원에서 인권 문제, 특히 정치적·시민적 권리를 강조하면서 압박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전술적으로 세련되지 못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인권 개선 압력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향상을 위한 다면적인 접촉 및 거래 확대 등을 통해 북한 주민들이 정치적·시민적 권리 의식을 갖도록 전략적으로 접근해 내부 변화 요인을 누적시키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임을출 경남대 교수는 “박근혜 정부의 통일준비 성과를 가시화하기 위해 최고 지도자 수준의 대북·통일 정책에 대한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민간 대북 경제활동 허용, 북한 방송출판물 전면 개방·자유여행 허용, 김정은 체제 인정 및 내정 간섭 최소화 등을 주장했다.

임 교수는 “우리는 이제 좀 더 과감한 ‘빅딜’을 해야 한다”며 “개성-신의주 간의 고속도로를 건설해주는 대신 북한은 장사정포를 서울 사거리 밖으로 후퇴시키는 빅딜도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