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금은 시·도교육청이 부담 부족분은 지방채 발행 충당키로 ‘5233억+이자분 895억’ 증액 접근

여야는 25일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지원) 예산을 ‘우회 지원’하기로 큰 틀에서 합의하며 예산안 처리의 한고비를 넘겼다. 그러나 정의화 국회의장이 26일 또 다른 쟁점인 ‘담뱃세 인상법안’을 예산부수법안에 포함시킬 것으로 알려져 여야 간 재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한 ‘3+3’ 회동에서 시도교육청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부담하되 부족분은 지방채를 발행해 충당키로 합의했다. 단 지방채 이자는 정부가 보전해 주고 누리과정 예산 편성으로 인한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교육부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다. 그동안 누리과정 예산 때문에 소관 부처 예산심의를 중단했던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날 오후 예산소위를 가동하며 한때 정상화됐다. 하지만 교육부의 예산 증액 규모를 내년도 예산안에 명시할지 여부를 놓고 10분 만에 정회하는 등 진통을 거듭했다.

교육부의 예산 증액 규모 역시 여야 간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야당은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이 맡는 대신 특성화고 장학금, 초등 돌봄학교, 방과후학교 지원에 국고에서 5233억원을 도와 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여당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결정하겠다며 우선 2000억원 선을 제시했다. 그러나 안규백 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물밑 의견 접근이 상당 부분 이뤄졌음을 시사하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안 수석부대표는 “증액 부분을 조정하겠지만 ‘5233억원+이자분 895억원’으로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을 한 상태”라고 전했다.

예산부수법안 지정을 놓고도 여야의 막판 힘겨루기가 치열하다. 정 의장은 26일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법, 상속세법 일부 개정안 등을 포함한 예산부수법안 10여개를 지정할 방침이다. 부수법안에는 담뱃세 인상이 주내용인 지방소비세법 개정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은 담뱃세 인상법안이 부수법안에 포함돼야 한다고 요청해 왔고 새정치연합은 “법인세 인상 없는 담뱃세 인상은 불가능하다”며 강력히 반대했다.

이런 이유로 정 의장이 담뱃세 인상법안을 부수법안으로 강행 지정할 경우 패키지딜을 시도해 온 야당의 반발을 피할 수 없다. 박완주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지방세법을 세입부수법안으로 본다면 헌법상 국회의 심의 사항도 아닌 지자체의 예산안을 심의하는 것이 된다”면서 “부가세 인상만을 이유로 세입부수법안에 해당한다는 결론은 부당한 측면이 있다”고 반박했다. 안 수석부대표도 여당의 비과세 감면 혜택 축소 제안에 대해 “팥소 없는 찐빵”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