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장, 예산부수법안 지정 관련 합리적 판단 기대”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26일 누리과정(3~5세 보육지원) 예산 지원 규모와 내용에 대해 “오늘부터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전날 특성화고 장학금, 초등 돌봄학교, 방과후 학교 지원 등의 사업에 예산을 우회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을 국고에서 지원하기로 합의했지만, 지원 규모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구체적인 지원규모와 내용은 약간 혼선이 있었지만 좀 더 논의하고 예산 당국이나 예결위와 협의해서 결정키로 했다”면서 “이 문제 또한 예산안의 전체적인 큰 틀 속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야당이 법인세 인상과 정부·여당의 담뱃세 인상을 사실상 연계하는 것에 대해 “딜(거래)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이 문제(법인세)와 담뱃세 문제의 교환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예정된 정의화 국회의장의 예산안 부수법안 지정에 대해 “세입예산에 도움이 되고 예산의 전체적 틀 속에서 합리적 기준으로 결정해주셔야지 형식논리에 너무 얽매이다 보면 자칫 나라 살림에 주름살을 줄 수 있다”면서 “의장의 현명하고 합리적 판단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 “어제 안행위에서 공무원연금법안 상정이 실패했다”면서 “야당이 빨리 당당하게 국민 앞에 개혁안을 내놔야 이 문제가 처리된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안 논의 틀에 대해서도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그것을 반영하는 전제하에서 궁극적으로는 여야가 국회에서 논의하고 합의, 해결해야 한다”면서 “당사자인 노조가 합의의 주체로 (들어)오는 것은 세월호 때와 마찬가지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