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 회동’ 공무원연금 합의 불발

여야는 29일 주례회동을 열고 다음달 1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새누리당 조해진·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원내 수석부대표는 양당 원내대표가 이날 국회 운영위를 개최하고 청와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다고 전했다.

운영위 전체회의에는 ‘성완종 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금품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이 출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주례회동에서 김기춘·허태열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출석도 요청했지만 유승민 원내대표는 전직은 출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조 수석부대표는 “청와대 업무를 보고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전직 비서실장이 출석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민정수석도 과거에 상임위에 출석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렇게 관례가 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안 수석부대표는 “(참여정부에서) 긴급 현안이 있을 때 전해철 당시 민정수석 등이 출석한 전례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 실장이 출석하면 야당은 ‘성완종 리스트’ 파문과 관련해 집중 공세를 펼 것으로 예상된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사망 전 메모에는 이 실장의 이름만 적혀 있었다.

여야는 또 ‘성완종 리스트’ 관련 특검 도입 방식에 대해서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조 수석부대표는 “상설특검법은 여야 합의로 기존 개별 특검법보다 공정하고 중립적인 제도로 만들어졌다”면서 “(별도 특검법은) 대통령의 행정권과 인사권을 원천적으로 부인한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안 수석부대표는 “상설특검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오후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등이 참여하는 원내 지도부 ‘4+4 회동’을 갖고 공적연금 강화 방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새정치연합은 이 자리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이번 임시국회 중에 특위 의결까지 처리하고 이후에 공적연금 강화 방안 논의와 연동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여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여야는 그외 쟁점에 대해서는 사실상 의견 일치를 본 것으로 알려져 30일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 회의와 특위 소위, 5월 1일 특위 전체회의로 이어지는 일정에서 극적 합의에 이를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조 원내수석부대표는 “(4+4회동에서) 구체적인 수치에 대한 논의는 거의 없었지만 내부적으로 의견 접근이 다 된 상태 같다”고 설명했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