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목소득대체율만 올리면 양극화 더욱 심해져”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전 공동대표는 29일 “노후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는 것보다 기초연금 강화와 미래에 가장 심각한 문제로 다가올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가 우선”이라고 말했다.

안 전 대표는 지난달에도 여야 합의안에 포함된 ‘소득대체율 50% 인상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한 바 있다.

안 전 대표는 이날 개인성명을 내고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올리는 게 노후소득보장에 효과가 있지만, 공적연금 강화를 위해선 이것 하나만 생각할 수 없다” 며 “앞으로 설치될 사회적 기구에서 공적연금의 역할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논의하고, 정책의 우선순위와 재원 마련에 대해 공론화에 붙여 치열한 토론을 거쳐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이 ‘모든 어르신에게 20만원 기초연금 지급’ 대선공약을 파기하면서 기초연금을 소득대체율 5% 수준으로 떨어지도록 했다”며 “지금 상황에서는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인상보다는 기초연금 강화가 당장의 노인빈곤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소득하위 70%에게 모두 20만원을 지급하는 게 재정부담도 최소화하고 기초연금의 도입취지에도 맞는 일”이라며 “국민연금 사각지대 문제를 방치한 상황에서 명목소득대체율만 올린다면 양극화는 더욱 심해지는 만큼, 실질소득대체율을 최저생계비 수준까지 높이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