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국감서 주요 이슈될 가능성…유승민 “감사나 조사할 생각 없나”

국방부에서 10일 열린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는 제2롯데월드 허가와 관련한 증인채택 문제로 여야 간에 잠시 입씨름이 벌어졌다.

제2롯데월드는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3월 31일 민관합동 행정협의조정위원회 본회의에서 건축을 허용키로 최종적으로 확정하면서 공사가 시작됐다.

6년이 지난 시점에서 제2롯데월드 문제가 국감에서 제기된 것은 롯데그룹 형제간의 경영권 싸움 때문이다.

특히 일부 국방위원들은 국방부에 대한 국감에서뿐 아니라 오는 22일 열리는 공군본부에 대한 국감에서도 이 문제를 거론할 것으로 보여 국감 주요 이슈로 부각될 가능성도 커졌다.

새정치민주연합 윤후덕 의원은 이날 국방부 국감에서 “신동빈 롯데회장, 허가 당시 김인종 청와대 경호처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면서 “서울공항 위치 문제와 특혜 문제, 군이 어떤 입장을 취했는데 무시됐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증인이 채택돼야 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국감질의 자료를 통해서도 “제2롯데월드는 원천적 특혜요, ‘한국판 911’을 불러올 수 있는 위험한 시설”이라며 “국방부는 조종사, 관제사의 실수나 장비 부작동에 대비해 (건물과 충돌에 대한) 최종 경고 또는 회피 조언을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느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해군총장 출신의 새누리당 김성찬 의원은 “제2롯데월드 문제는 2008년 12월 말 군에서 생각하는 대안에 대해 (롯데 측에서) 비용을 부담하겠다는 조건 변화로 채택됐지 특혜로 했다는 부분은 없다”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 증인 채택할만한 사유가 없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자 새정치민주연합 진성준 의원이 발끈했다.

진 의원은 “제2롯데월드 승인 문제는 이명박이 대통령 취임한 지 두 달 만에 민관회의를 하면서 국방부 장관을 질책하며 날짜 정해놓고 하라고 해서 급물살을 탄 것”이라며 “공군에서 안정성, 작전성을 들어 완강히 반대하니까 청와대 경호처장까지 나서 공군총장을 경질하며 관철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2롯데월드 허가 과정의 불투명을 누차 지적했지만, 이때까지 진상 밝혀지지 않아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서 밝히자는 것인데 새누리당이 완강히 반대하는 이유를 납득하지 못하겠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김성찬 의원은 “제2롯데월드 증인 채택과 관련해 새누리당이 완강히 거부한다는 부분은 잘못 언급한 것”이라며 “국방부 보고를 받으니 인가 나기 전의 조건과 날 때의 조건이 변경됨에 따라 승인됐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증인 채택 사유를 납득하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상황에서 여당 소속 유승민 의원은 제2롯데월드 허가 과정에서의 문제가 있었는지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질의해 눈길을 끌었다.

유 의원은 “2009년 18대 국회에서 여야 막론하고 안전문제에 대해 매우 비판적으로 이야기하고 질타했음에도 밀어붙이기식으로 허용하고 건축물이 올라갔다”면서 “당시 제2롯데월드 건축 허가 과정에 장관은 문제 있었다고 보느냐”고 물었다.

그는 “박근혜 정부 스스로 이 문제에 대해 감사나 조사할 생각은 없느냐”고 한 장관을 몰아세웠다.

한 장관은 “저는 이 문제에 대해 당시 깊이 관여하거나 알 수 없는 입장이었다”면서 “(감사나 조사 여부에 대해) 그런 생각은 없으며 들은 바도 없다”고 답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