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고질병인 ‘늑장’, ‘벼락치기’ 예산 심사를 올해도 어김없이 되풀이했다. 국회법상 심사 기한을 지키지 못한 것은 물론 이번에도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의결시한(12월 2일)의 벼랑 끝에 섰다. 국민의 대표로서의 역할보다 자신이 속한 당파의 잇속 챙기기에만 몰두한 결과로 비쳐진다.

예산안 막바지 심사가 진행된 1일 국회는 1년 전과 판에 박은 듯 똑같은 모습을 연출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새누리당 김재경 의원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자동 부의 몇 시간을 앞둔 이 시간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지 못했다. 12월 2일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된 수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같은 달 같은 날 홍문표 당시 예결위원장도 똑같은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했다. 회견문의 내용도 거의 비슷했고, 심지어 위원장이 대동한 여야 간사의 자리 위치까지 ‘여좌야우’(與左野右)로 일치했다.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 편성 문제는 2년 연속 예산안 심사를 난항에 빠트렸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드러나는 여야의 구태가 ‘연례행사화’됐다는 의미다.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심사 권한이 소멸된 여야 예결특위 간사는 국회의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막판 물밑 협상에 나섰다. 새누리당과 정부가 쟁점 법안과 예산안을 연계하면서 이날 오후 4시쯤 논의가 중단됐다. 6시간 파행 끝에 여야 간사는 오후 10시부터 다시 만나 여야 원내대표단 협상에 배석하는 등 논의를 이었고, 2일 1시 30분쯤 예산안 처리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막판 쟁점은 역시 누리과정 예산이었다. 야당은 우회 지원 예산으로 2000억원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여당은 담뱃값 인상 등으로 지방 재정에 여유가 생겼다며 600억원을 제시했다. 정부가 제출한 6조원 규모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조정 문제를 놓고도 ‘증액·감액’ 힘겨루기가 계속됐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다 보니 신경전은 치열했다. 하지만 예산안 협상 과정은 쟁점 법안에 비해선 비교적 순탄했다. 여야 의원들 모두 ‘예산 로비’의 결과인 수정안 처리에 공감대를 이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아직 걸림돌이 완전히 제거된 것은 아니다. 종교인 과세법(소득세법)을 비롯한 예산부수 법안의 본회의 부결 가능성 등 돌발 변수는 곳곳에 숨어 있다. 만약 국회가 2일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 예산안은 ‘자동부의제’가 도입된 이전처럼 ‘위헌’인 상태로 합의할 때까지 본회의에 계류된 채 무한 표류하게 된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