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 위원회…13개 전임상임위+3개 겸임상임위+2개 상설특위

제20대 국회의 상임위원회 체계는 지난 19대 국회 때와 동일하게 18개 위원회(13개 전임 상임위+3개 겸임 상임위+2개 상설특위) 체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대 국회 출범을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효율적인 국회 운영을 이유로 일부 상임위 간 분리·통합 방안이 제기됐으나 여야는 일단 현행 체제를 유지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국회 원(院) 구성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상임위 조정까지 추진할 경우 여야의 이해관계가 엇갈려 협상 방정식이 복잡해진다는 점을 감안해 내린 결론으로 분석된다.

새누리당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는 8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부조직이 개편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상임위는 분리·통합하지 않고 현행 구조를 그대로 가져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원내대변인도 통화에서 “(상임위 통폐합 문제는) 한 발짝도 못 나갔다”고 전했고,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상임위 통합 문제는 지금 현재 18개 상임위로 그대로 가자는 것”이라 밝혔다.

당초 더민주와 국민의당 내부에선 국회 상임위 가운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와 환경노동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등의 조정방안이 거론됐다.

이질적인 피감기관이 하나의 상임위로 묶여 있고, 일부 상임위의 경우 위원수가 30명에 이르러 효율적인 상임위 운영에 걸림돌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19대 국회 때 교문위에서는 여야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나 누리과정 예산 문제와 같은 교육문제를 놓고 대립하면서 문화예술체육관광 관련 법안 심사까지 올스톱 됐다. 서로 연관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상임위에 속했다는 이유로 여야간 견해차가 없는 법안들조차 ‘볼모’로 잡힌 경우가 적지 않았다.

또 국토교통위(31명), 산업통상자원위(30명), 교문위(30명), 기획재정위(26명)의 경우 위원수가 많아서 회의 진행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등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하지만 이런 요구에도 불구하고 상임위 조정에 나설 경우 여야간 이해관계가 엇갈려 협상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됐다.

결국 여야가 19대 상임위 체제를 유지하기로 한 것은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 배분이라는 원 구성 협상의 가장 기본적인 과제도 풀리지 않은 상황에서 상임위 분리·통합까지 손대기는 어렵다는 현실적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 상임위수를 늘릴 경우 ‘밥그릇늘리기’라는 여론의 비판을 자초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한 것으로 유추된다.

새누리당 원내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원 구성 협상 자체만으로도 복잡다단하기 때문에 협상을 원활히 하기 위해 굳이 상임위 체계는 손질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더민주 기동민 원내대변인도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 배분 얘기도 못 꺼내는 상황이며 이젠 원칙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단계”라고 말했다.

다만 20대 국회에서 상임위 분리·통합이 불발됐어도 이질적인 두 개 이상의 부처를 소관하는 복합 상임위를 중심으로 소위원회 체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논의가 다시 제기될 가능성은 남아있다.

가령 현재 법안소위를 한 개만 운영하는 교문위의 경우 교육·문화체육관광 법안소위로, 환노위는 환경·노동 법안소위로 나누는 등 복수의 법안소위를 설치함으로써 법안 심사에 전문성과 효율성을 더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