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마찰에 충분한 대비책 있어야”…국방위 소집 요구

더불어민주당은 8일 정부가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를 주한미군에 배치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사드 배치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충분한 논의 없이 졸속적으로 결정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더민주는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국회 국방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재경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실익있는 사드배치라면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국민이나 야당과 충분한 논의가 없었던 점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중국이나 러시아 등과의 외교마찰에 충분한 대비책이 보이지 않는다. 특히 중국과의 무역마찰에 따른 경제적 손실대책도 보이지 않는다”며 “우려를 표하는 국민을 설득하기 어렵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자칫 반미감정이 고조되는 등 심각한 국론분열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한반도 전쟁 억지에 대한 미국의 보다 분명하고 구체적인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더민주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 등 지도부는 이날 오전 한민구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이번 결정에 대한 보고를 받기도 했다.

박광온 수석대변인은 “보고에서는 사드가 효용성이 있는지, 안전은 보장되는지 등을 물었고, 국민적 이해와 동의가 없음에도 서둘러 결정됐다는 점을 지적했다”며 “반미감정이 나타날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했는지도 물어봤다”고 설명했다.

그는 “김 대표 역시 배치 자체는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과정에서 드러난 이런 문제들이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배치에 신중했어야 한다. 여러가지로 걱정이 많다”며 “국방부가 발표를 하더라도 ‘긍정적인 입장에서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발표를 해야지, ‘배치한다’는 식으로 단정적 발표를 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많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