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원로들의 제언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에서 촉발된 청와대와 야 3당의 ‘치킨게임’으로 정국이 얼어붙었다. 청와대와 여당은 각각 “해임건의안 수용 불가”와 “국회 일정 전면 거부”를 선언했고, 야 3당은 “단독 국정감사 불사”를 외치는 상황이다. 정치권 원로들은 북핵 문제와 경제·사회현안 등 비상시국임을 감안해 청와대는 물론 여야 모두 냉각기를 최소화하고 대화 복원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어느 당도 혼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3당 체제라는, 걸어 보지 못한 길에 들어선 만큼 힘의 논리를 배제하고 서로를 대화 상대로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 원로들 사이에서는 새누리당의 국정감사 보이콧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새누리당의 전신 한나라당의 윤리위원장 출신인 인명진 목사는 “해임 결의는 직무와 관련된 부분이 관례적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설득력이 좀 떨어진다. ‘거야’(巨野)의 힘을 미르·K스포츠재단 진실규명 등 제대로 된 국감을 만드는 데 썼으면 좋았을 것을 감정적으로 흘렀다”면서도 “국무위원 필리버스터는 볼썽사나웠고, 여당의 국회 보이콧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민정당 등 보수 진영에 몸담았지만 진보 진영에 남다른 애정을 가진 남재희 전 노동부 장관은 “3당 체제인 데다 국회선진화법으로 협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면서 “지금은 격앙돼 단기적으로는 풀기 어려울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 보면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길게 가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상임고문인 김수한 전 국회의장은 “국회라는 곳이 최종적으로는 다수가결이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대화로 풀어야 한다”면서 “힘으로 하겠다는 생각을 하면 끝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야 모두 지금은 격한 상태이지만 곧 냉정을 찾을 것”이라며 “대북 관계 등 정세가 어려운데 예각적 대립은 의미가 없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인 임채정 전 국회의장은 “불만이 있다고 해도 국감을 하지 않는 건 전례가 없는 일이며 국회를 포기하는 행위”라면서 “서로 입장을 터놓고 이야기하고 접점을 찾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5선 의원을 지낸 박찬종 전 의원은 “법적으로 해임건의안 처리는 전혀 문제 없다. 여권에서 말하는 적법성, 정세균 국회의장 횡포는 말이 안 된다”면서 “새누리당이 국회 일정을 거부한다면 정신 나간 짓이다. 여야 협의로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 원로들은 박 대통령의 해임건의안 수용 불가에 대해서는 대부분 아쉬움을 표명했다. 인 목사는 “사려 깊지 않다. 절차가 어떠했든 국회가 결의한 것이고, 야당만 보지 말고 그들을 지지했던 국민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남 전 장관은 “대통령이 끝까지 거부할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 “레임덕을 심하게 겪지 않으려면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 결국 협상을 통해 풀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헌법학자들은 “법리적 문제는 없지만 법의 취지에는 부합하지 않는다”는 쪽이 우세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해임 건의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면서도 “다만 국민 의사로 추정될 수 있는 국회의 뜻을 따르는 것이 헌법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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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숙 기자 truth1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