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경계태세 강화 지시·NSC 개최…대선 출마 땐 새달 9일 전 사퇴해야

박근혜 전 대통령이 10일 파면되면서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는 대선 전까지 지속된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기가 대선까지 60일 연장된 셈이다. 특히 대통령의 존재 자체가 사라진 만큼 황 권한대행의 국정 장악력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황 권한대행은 우선 안보태세 확립에 방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황 권한대행은 이날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인용 직후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전군의 경계태세 강화를 지시했다. 황 권한대행은 통화에서 “북한이 더욱 적극적으로 추가 도발을 감행해 우리 사회의 혼란을 가중시키려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며 “우리 군은 전군의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만전의 대비태세를 갖춰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오후 4시에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어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주한미군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등을 점검했다.

민생치안 유지 역시 국정관리의 중요한 요소로 꼽힌다. 박 전 대통령 파면으로 극우단체의 과격 시위가 격화됨에 따라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이날 헌재 주변의 탄핵 반대집회 측 참가자들이 헌재 방향으로 진출하려다 경찰과 대치하던 중 사망자 2명이 나오기도 했다. 황 권한대행은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과의 통화에서 “집회 관리와 주요 인사의 신변보호 등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말했다.

대외신인도 관리 등 경제관리도 빼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헌정 사상 첫 대통령 파면이라는 상황에서 대외신인도 하락은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황 권한대행은 유일호 경제부총리와의 통화에서 “신용평가사와 해외 투자자 등과의 소통을 강화해 정치 상황에 관계없이 우리 경제 시스템은 견조하고 안정적이라는 점을 충분히 설명해 달라”고 말했다.

선거일 지정도 권한대행의 업무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선거일 전 50일까지 선거일을 지정해 공고해야 한다. 대선이 5월 9일에 치러진다고 가정하면 3월 20일까지는 선거일을 결정해야 한다는 말이다. 황 권한대행은 특히 선거 기간 동안 공정한 선거를 관리하는 데도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물론 황 권한대행이 국정 공백을 무시하고 대선에 출마할 수도 있다. 법적으로 공무원이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선 대선일로부터 30일 전에 사퇴해야 한다. 유력 대선일인 5월 9일 기준으로 황 권한대행이 출마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다음달 9일 전엔 사퇴해야 한다는 의미다. 다만 황 권한대행이 출마할 거라는 예측은 무게감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당선 가능성을 떠나 대통령이 파면된 상황에서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체제까지 간다면 국정 공백을 자초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 황 권한대행은 이날 대국민담화를 통해 “우리 모두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면서 “이제 광장이 아니라 국회에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제는 서로의 마음을 헤아려 주고 상처를 달래며 차가워진 손을 맞잡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