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한 빠른 개최 필요…형식·절차 연연치 않아야”“한반도 유동성 여전…신정부 조각 이후가 바람직”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차기 대통령의 외교·안보 분야 최우선 과제의 하나가 될 한미 정상회담 시기를 두고 ‘조기 개최론’과 ‘내실론’이 엇갈린다.

8일 외교부 등에 따르면 새 대통령의 다자 외교무대 데뷔전은 오는 7월 7~8일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리는 제12차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가 될 전망이다. G20을 계기로 차기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하게 될지, 아니면 G20 이전 또는 이후 양 정상의 상대국 방문을 통한 정상회담을 하게 될지 관심을 모은다.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이미 5개월째 외교·안보 리더십 부재 상황이 지속된 만큼 한국 신정부와 트럼프 미국 행정부간 시의적절한 접촉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특히 고도화하는 북핵 문제의 시급성·엄중성과 이에 따라 강화하는 미·중의 대북 압박 움직임, 북한 김정은 정권의 예측 불가성을 고려하면 차기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첫 회동은 향후 한반도 안보 지형도를 그려나가는데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G20 정상회의 이전에 최대한 신속하게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일부 대선 후보 진영에서는 당선 이후 미국에 특사를 보내 정상회담 사전 준비에 착수하겠다는 입장도 내놓았다.

한반도 안보 상황의 시급성을 고려하면 형식과 절차를 따지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고, G20 정상회의는 다자회의로서 한미 양자 차원의 충분한 논의를 하기에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있다.

지난 1월 트럼프 신행정부 등장 이후 북핵 문제 등을 둘러싼 한반도 주변 강대국간 치열한 외교전에 한국이 사실상 배제되면서 ‘코리아 패싱’(Korea Passing, 한국을 배제한 채 한반도 문제를 논의한다는 의미) 우려까지 나오는 만큼 가급적 빠른 한미 정상간 회동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성윤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한미 정상회담은 빠르면 빠를 수록 좋다. 7월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든 조기 개최돼야 한다”면서 “북핵 문제 등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외교적 논의의 장에 한국이 어서 들어가야 하고, 북핵 위협 수준이 과거보다 현저히 높아진 상황에 시간을 지체할 필요가 없다”고 분석했다.

정 부연구위원은 이어 “형식에 연연하다 실기하기보다는 신정부의 특사를 활용하든, 주미대사 등 기존 정부 인사에 역할을 부여하든 하루빨리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향이 국익에 도움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미 새 정상간 첫 회동이 갖는 상징성과 영향력을 고려하면 무조건 빠른 회담만이 능사가 아니라 치밀한 준비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새로운 내각을 정식으로 구성하고 ‘선거 공약집’ 수준을 넘어서는 구체적 전략을 수립하는 데 일정 시간이 필요한 만큼 출범 한 달을 전후한 한미 정상회담이 현실적이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는 분석이다.

더구나 이번 대통령은 당선 이후 곧바로 임기가 시작되면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꾸려 운영하는 ‘준비 기간’도 갖지 못하는 상황이기도 하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 자체도 불확실성이 있고, 한반도 상황도 유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면서 “일단 한미 정상회담을 하려면 적어도 그 전에 새 정부 조각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교수는 이어 “6월 중순 무렵에 정상회담을 하기에는 시간상 여유가 없다”면서 “차기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 참석차 독일로 향하는 도중에 워싱턴을 들러서 단독 정상회담을 하는 등의 방식도 고려해볼만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 관계자는 “한미 정상회담이 시기와 방식 등은 분명 신정부의 최우선 과제중 하나가 될 것”이라며 “결국 차기 정부 리더십의 의지에 달린 문제라고 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