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하는 장제원 의원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오수 법무부 차관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2019.10.15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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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감에서 법사위 자유한국당 소속 장제원·이은재 의원 등 야권 의원들은 국감장에 출석한 김오수 법무부 차관(장관 직무대리)에 대해 자료 제출 등 여러 의혹을 꺼내 공세를 이어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측 간사인 송기헌 의원이 “윽박지르지 말라”고 강하게 항의했다.
이철희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질의 순서에 앞서 “조국 장관님은 장관직에 계셔도 문제고 사퇴해도 문제군요”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장제원 의원은 “국정감사 하루를 앞두고(사퇴했다). 퇴임할 때까지 끝까지 무책임하다. 비겁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은재 의원이 김오수 차관을 향해 “현재 정권의 법무부가 정의롭고 공정하냐”고 묻자 김오수 차관은 “100퍼센트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렇게 노력하고 저도 그렇다”면서 “전임 장관에 대해 어떤 말씀을 드리기는 적절치 않다”고 말을 아꼈다.
[국감]발언하는 송기헌 의원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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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법무부 검사파견 심사위원회 설치 운영에 대한 지침을 제정할 때 관계 기관 의견을 조회 받게 돼 있다. 그런데 지침을 무시해 법무심의관실에서 검찰국으로 위법 취지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안다”면서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하는 검사를 직무배제했다. 묵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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