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19.10.22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정부가 예산 편성이나 정책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는 연설)을 통해 “정부는 그동안 우리 사회에 만연한 특권과 반칙, 불공정을 없애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국민의 요구는 그보다 훨씬 높았다”면서 “국민의 요구는 제도에 내재된 합법적인 불공정과 특권까지 근본적으로 바꿔내자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의 요구는) 사회지도층일수록 더 높은 공정성을 발휘하라는 것이었다”면서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요구를 깊이 받들어 공정을 위한 개혁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겠다”면서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 정책협의회를 중심으로 공정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새로운 각오로 임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문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검찰개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다양한 의견 속에서도 국민의 뜻이 하나로 수렴하는 부분은 검찰개혁이 시급하다는 점”이라면서 “어떠한 권력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는 없다. 엄정하면서도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위해 잘못된 수사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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