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종 전면 실태조사 엄정 추진, 고교 서열화 해소방안 강구”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입시 특혜 의혹으로 불공정 논란이 불거진 뒤 문 대통령이 입시제도 개편 방향과 관련 정시 비중 상향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부 시정연설에서 “국민들께서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것이 교육에서의 불공정”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최근 시작한 학생부종합전형 전면 실태조사를 엄정하게 추진하고 고교서열화 해소를 위한 방안도 강구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1일 아세안 3개국 순방길에 나서면서 성남 서울공항에서 당정청 고위관계자들과의 환담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서 가족을 둘러싼 논란이 있는데, 이 논란의 차원을 넘어서서 대학입시제도 전반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 달라”라고 지시한 바 있다. 당시 문 대통령은 “그동안 입시제도에 대한 여러 개선 노력이 있긴 했지만 여전히 입시제도가 공평하지 않고 또 공정하지도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다”며 “특히 이 기회에 접근하지 못하는 젊은 세대에게 깊은 상처가 되고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고 했다.

이후 교육부를 비롯한 당정은 입시제도 개편 논의에 나섰지만, 교육 현장의 혼란을 감안해 정시 비중 확대에는 선을 그어왔다. 앞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달 4일 “정시와 수시 비율 조정으로 불평등과 특권의 시스템을 바꿀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후 당정청은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의 공정성 제고에 초점을 맞춰왔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