黃, 민평론 발표… “한미 핵공유·지소미아 재개”

黃, 민평론 발표… “한미 핵공유·지소미아 재개”

손지은 기자
손지은 기자
입력 2019-10-24 23:46
수정 2019-10-25 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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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부론 이어 ‘외교·안보 정책’ 공개…영토 논란 함박도 인근 소초 방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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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4일 ‘영토 관할권’ 논란이 된 함박도로부터 약 8㎞ 떨어진 인천 강화군 서도면 말도리 해병2사단 말도소초를 방문해 부대원과 거수 경례로 인사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4일 ‘영토 관할권’ 논란이 된 함박도로부터 약 8㎞ 떨어진 인천 강화군 서도면 말도리 해병2사단 말도소초를 방문해 부대원과 거수 경례로 인사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경제 정책 비전을 담은 ‘민부론’에 이어 24일 외교·안보 정책을 담은 ‘민평론’(국민 중심 평화론)을 공개했다. 핵심은 9·19 남북군사합의 전면 폐기, 국방백서의 주적 개념 부활, 나토식 한미 핵공유 협정, 인도·태평양 전략 참여,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재개 등이었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 앞마당에서 ‘외교안보 정책비전 발표 행사’를 열고 “문재인 정권은 환상적 대북관과 굴종적 대북정책뿐”이라고 했다. 황 대표는 “헌법질서를 지키는 자유민주주의 통일”이라며 3단계 통일 로드맵도 공개했다.

앞서 스티브 잡스를 차용했던 민부론 발표 때처럼 황 대표는 이날도 국회 앞마당에 대규모 스크린을 설치하고 ‘이등병의 편지’로 발표를 시작하는 등 다양한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황 대표는 민평론 공개 후 인천 강화도 말도의 해병 2사단 소초를 방문해 영토 논란이 일었던 함박도와 관련해 보고를 받았다. 황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물이 빠지면 지척인 함박도를 북한이 관리하고 군부대도 함께 있다. 거리상으로 중부권에 굉장히 위험한 요소”라며 “지척에서 공격하면 국민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함박도에 군 시설을 설치한 것은 남북군사합의 위반”이라며 “지금이라도 북한이 시설을 철거하게 하는 조치가 필요한데 이 정부가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다만 함박도가 우리 영토 관할이냐는 질문에는 “정부 부처마다 견해를 달리하고 있다”며 명확한 대답을 하지 않았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2019-10-2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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