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대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

총 세비 동결 전제 수정안 논의 공개 거론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도 작년 말 합의”
일부 지역구 축소 반대… 본회의 통과 감안
“검찰개혁 ‘패트’ 先처리든 내용 조정이든
여야 4당 ‘공조’ 테이블 안에서 얘기해야”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27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자유한국당과 합의한 대로 현행 300석에서 10% 범위(30석) 내에서 확대하는 합의가 이뤄진다면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밝혔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의원 세비 총액을 동결한다는 전제 위에서 의원정수 확대를 검토하자는 것은 오래된 논의로 그 논의가 바탕이 돼 지난 12월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까지 함께 현행 300석에서 10% 범위 내에서 확대하는 합의를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해당 합의 이후 한국당은 선거법 개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대했고, 결국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선거법 개정안에는 의원정수 확대 방안이 빠졌다.

하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의원들의 반대로 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않을 것을 감안해 그간 의원정수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선거법 개정안의 골자가 지역구 의석수 28석 감축 및 비례대표 의석수 확대이기 때문에 실제 일부 지역구 의원의 반대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정의당이 의원 세비 동결을 조건으로 의원정수 확대를 검토할 수 있다며 수정안 논의에 대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거론한 것이다.

심 대표는 “선거제 개혁은 아마 지역구 의석을 몇 석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을 몇 석 늘릴 것인가가 최대의 쟁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최종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의원정수 확대 문제는 당연히 논의될 것”이라고 했다. 또 “여야 4당안을 만들 때 의원정수 확대를 고려하지 않았는데 (최종안에서) 그 결정은 결국 국민이 판단하게 될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의 의지가 중요하며 그게 변수”라고 강조했다.

정의당의 의원정수 확대 주장에 민주당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의원정수를 늘리는 데 대해 반감 있는 국민이 많고 한국당도 (반감을)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당장 논의 테이블에 올리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국민은 의원정수까지 확대하면서 민주당과 정의당이 밥그릇을 늘리려는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현 의원정수 안에서 비례대표 부분을 조금 부활하자(늘리자)는 부분이 있다면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심 대표는 민주당이 사법개혁 패스트트랙을 우선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패스트트랙 입법안을 만들고 추진해 온 주체가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라 선처리든 내용 조정이든 시기든 여야 4당 테이블 안에서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