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대표급 5인 밤 9시 30분부터 협상…민주·정의당 의견 접근에 바른미래 거부

손학규·심상정·정동영 오늘 아침 재논의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당권파,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의 ‘4+1 협의체’가 17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합의를 시도했지만 끝내 결렬됐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바른미래당 김관영 전 원내대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평화당 조배숙 원내대표,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국회에서 오후 9시 30분부터 11시까지 약 1시간 반 동안 4+1 협의체 원내대표급 협상이 진행됐지만 석패율 대신 이중등록제를 도입하는 문제에 이견만 확인하고 말았다.

회의 후 민주당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각 당의 입장들을 이야기했고 충분히 좁혀지지 않아서 타결하지 못했다”며 “내일 아침(18일)에 바른미래당 손학규, 정의당 심상정, 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함께) 의논할 수 있도록 하자고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평화당은 원내대표와 별개로 당대표의 생각도 중요하기 때문에 협상 내용을 3당 대표가 보고받은 뒤 함께 논의해 합의를 이뤄낸 후 민주당과 다시 협상에 나서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4+1 협의체가 재가동한 것은 지난 13일 본회의 불발 이후 4일 만이다. 특히 지난 15일 민주당에서 4+1 협의체와 선거법 조정을 더이상 추진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정의당과 갈등을 겪은 이후 이틀 만에 협상장에 다 같이 모였지만 수확은 없었다.

이날 합의를 이루지 못한 가장 큰 원인은 바른미래당 당권파의 반대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의 쟁점은 석패율을 폐지하는 대신 이중등록제 도입과 비례대표 의석 30석에 연동률 50%를 적용(캡 씌우기)하는 문제다. 회의 참석자는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지난 13일 합의 내용인 석패율을 권역별 6곳에 1석씩 모두 6석을 적용하거나 30석에 캡 씌우기는 정도로 다시 합의하든지 아니면 35석에 캡 씌우는 것만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이중등록제는 지역구 후보자 중 일부만 비례대표 후보로 동시에 입후보시키는 제도다. 아쉽게 패한 정도에 따라 자동으로 모든 후보가 비례후보에 오르는 석패율과는 다르다. 이중등록제는 비례 순번을 정당이 자의적으로 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천권’을 행사하는 성격을 갖는다. 민주당은 비례대표에도 공천권을 행사하려는 의지가 강하다.

당초 석패율 문제는 민주당과 정의당에서 가장 이견이 큰 문제였다. 정의당은 지역구 출마자를 늘리기 위해 석패율을 원하지만, 협상을 진전시키기 위해 민주당이 제안한 이중등록제를 수락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하지만 바른미래당에서 제동을 걸면서 협상이 또다시 막힌 셈이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4+1 협의체 협상이 불발될 가능성을 고려해 한국당과도 협상해 현재의 경색 국면을 타개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 중이다. 정 원내대변인은 “정말 협의가 안 되면 (원안 상정을) 진행할 것인지 마지막 협의를 위해 만날 것인지 여러 가지 고민 중이고 내일 우리는 최고위원회의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의 결정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