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근 “사법개혁 뼈저리게 실감”
홍익표 “예단과 편견 적용 나쁜 판례”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딸 입시비리 유죄 판결과 법정 구속에 격분했다. 당 일부에서는 사법개혁 착수와 법관 탄핵 주장도 나왔다. 다만 검찰에 이어 사법부까지 전선을 확대하는 데 대해선 신중한 기류도 감지됐다.

민주당 김종민 최고위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의심의 정황으로 유죄 판결이 내려졌고, 검찰에 대한 사법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검찰 주장에 손을 들어준 1심 판결이 항소심이나 최종심에서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날 신동근 최고위원도 “검찰개혁에 집중하느라 사법개혁을 못 했다”는 판사 출신 이탄희 의원의 발언을 인용하며 “오늘 진짜 뼈저리게 실감한다”며 사법개혁을 예고했다.

민주연구원장인 홍익표 의원은 “증거재판주의와 공판중심주의를 정면으로 거스른 판결”이라며 “재판부의 선입견이나 예단과 편견이 작용한 나쁜 판례”라고 했다.

조 전 장관과 청와대에서 한솥밥을 먹었던 민주당 윤영찬 의원은 “모진 판결”이라며 “스펙에 목숨을 건 많은 부모를 대신해 정 교수에게 십자가를 지운 것인가“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제는 사법부가 적폐인가”라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오히려 재판부가 잘못됐다고, 사법부가 적폐라고 덤벼들고 있다”며 “자기들 마음에 안 맞으면 모두 적폐로 몰고 부정하는 것은 스스로의 존재와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부정하는 일”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이종배 정책위의장도 “집권 여당은 또다시 ‘재판부 죽이기’ 여론 선동에 나선 형국”이라며 “이런 자들이 권력 기관 개혁을 논하고, 개혁의 주체인 양 큰소리를 치는 게 정상적 상황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