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수사권 분리, 檢포함 다양한 의견수렴”

문재인 대통령은 8일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는 앞으로도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정부과천청사(법무부)와 세종청사(행정안전부)를 3원으로 연결해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수사권 개혁과 공수처 출범으로 권력기관 개혁의 큰 걸음을 내딛게 됐지만,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도 “입법의 영역이지만, 입법 과정에서 검찰 구성원들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 수렴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국민을 위한 개혁’이라는 큰 뜻에는 이견이 없겠지만, 구체적 실현방안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 질서있게, 이미 이루어진 개혁의 안착까지 고려해 가면서 책임 있는 논의를 해 나가길 당부한다”고 주문했다.

‘윤석열 이후’ 검찰개혁의 방향과 속도에 대한 관심이 쏠린 가운데 문 대통령의 발언은 여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 기조에 힘을 실으면서도 ‘속도전’이 아닌 절차적 정당성을 담보한 접근을 당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동시에 문 대통령은 검찰에 대한 질타도 잊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검찰은 사회정의 실현의 중추이며 가장 신뢰받아야 할 권력기관”이라면서 “검찰권의 행사가 자의적이거나, 선택적이지 않고 공정하다는 신뢰를 국민들께 드릴 수 있어야 하는데 대다수 검사들의 묵묵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최근 사직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체제에 대한 평가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이어 “검찰개혁은 검찰 스스로 개혁에 앞장서야만 성공할 수 있다”면서 “특히 사건의 배당에서부터 수사와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에 이르기까지,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규정과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지는 제도의 개선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경찰의 수사지휘역량도 빠르게 키워야 한다”면서 “권한이 주어지면 능력도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기 바라며 신설된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책임수사체계를 확립하고, 치안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자치경찰제도 차질없이 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역시 하루빨리 조직 구성을 마무리 짓고, 국민 기대에 부응할 수 있게 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