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인수위 TF 첫 회의

미국식 장관제 도입 방안 검토
보좌관·비서관·행정관 3단계로
장차관이 대통령에 직보 가능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윤석열 정부에서 청와대 수석 제도를 폐지하고 미국식 장관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 측 관계자는 22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새 정부에서는 대통령실에 ‘수석’이라는 명칭을 없앨 계획”이라며 “수석이라는 이름 자체가 권위적이다. 이와 관련해 일부 업무 조정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림자 내각’ 역할을 했던 수석 명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것으로, 청와대와 정부 조직 간 헤게모니 변화로 이어질지 주목된다.인수위는 전날 관련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청와대 개혁 작업을 본격화했다. TF는 일단 수석과 보좌관, 비서관, 선임행정관, 행정관 순으로 나뉘어 있는 청와대 직급을 보좌관·비서관·행정관으로 간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인수위 일각에서는 국정 현안 조정 등 수석의 중요 역할 자체를 없애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있어 추가적인 논의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른 관계자는 “논의 초반 단계로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했다.

내각과 대통령 사이에 있던 수석이 사라지면 장차관이 대통령에게 직보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차관급인 수석이 장관의 보고사항을 받아 대통령에게 전달함으로써 제왕적 대통령제를 고착화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국정운영의 중심도 청와대 참모들이 참여하는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총리·장관이 참여하는 국무회의로 바뀔 전망이다. 내각의 역할을 강화하며 인수위는 미국 백악관처럼 장관에 참모 성격을 부여하는 ‘비서’(Secretary) 개념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한국은 장관을 내각제 국가의 장관 명칭인 ‘미니스터’(Minister)라고 불러 해당 부처의 ‘장’(長)이라는 개념이 더 강하다.

앞서 윤 당선인은 대선 공약으로 수석비서관제 폐지와 대통령 부인을 보좌하는 제2부속실 폐지, 청와대 직원 30% 감축 등을 약속했고 당선 후엔 민정수석실 폐지와 용산 국방부 청사로의 집무실 이전을 공식화하며 청와대 개혁을 밀어붙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