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 등 실질 성과는 3건 불과
깡통전세 방지 등 큰 현안은 묶여
“성과낸 건 만 나이뿐” 우스갯소리

당 의견만 내고 후속대책 안 보여
여소야대로 입법 환경도 어려워

‘푸드테크 산업·가축질병 및 재선충·중도상환수수료 면제’.

국민의힘이 지난달부터 매주 당정협의회를 개최하면서 내세운 주제들이다. 하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거나 정책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소소한 이슈에만 매달린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소수여당의 한계 속에서 정책 이슈를 주도하고 성과를 내는 집권여당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신문이 14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주요 당정협의회를 살펴본 결과 법 개정 등 실질적 성과를 낸 사례는 3건에 불과했다. 윤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여야 모두 정기국회 중점 법안으로 선정한 납품단가 연동제,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이후 공감대가 형성된 ‘카카오 먹통 방지법’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세제개편안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선 법인세 인하 등의 문제를 두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다른 사안들은 통과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정기국회 들어 당정협의회는 굵직한 경제 정책을 논의하기보다는 생활 밀착형 이슈 위주로 진행됐다. 심야택시 승차난 해소 방안, 가축질병 및 재선충, 푸드테크 산업 발전, 민생금융점검(자동차 보험료 인하) 등이다. 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되는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정책을 발표해 결과물이 나왔다. 택시 심야 호출료는 최대 5000원으로 인상됐고, 자동차 보험료는 일부 손해보험사에서 인하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주택임대차 제도 개선,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 중대재해 감축, 서민 취약계층 금융 부담 완화 등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성과를 내지 못했다. 국토교통부가 깡통전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체납 여부 등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겠다고 발표한 것이 전부다.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에 대해선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을 제안했지만 파업으로 무산됐고, 중대재해 감축은 5년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감축하겠다는 목표만 제시했다.

당정협의회는 여당이 정부와 주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협의하는 회의다. 국무총리, 대통령실 실장, 당대표 및 원내대표 등이 참석하는 고위당정과 별개로 원활하게 국정을 운영하기 위해 주요 정책의 방향을 미리 발표하는 창구 역할을 해 왔다. 그러나 여소야대의 벽에 막혀 정부·여당이 입법으로 뒷받침해 주기 어려운 상황이 계속됐다. 윤 정부의 대선 공약 중에 실현된 것은 ‘만 나이 통일’뿐이라는 우스갯소리도 있다. 한 재선 의원은 “정기국회 들어 여야가 정쟁에만 매몰돼 정책 문제가 소홀하게 다뤄진 측면이 있다”며 “우리 당이 숫적 뒷받침이 안 되니까 정부 현안이 뜻대로 안 되는 문제는 있다”고 토로했다.



무엇보다 당이 정책 입안 과정에서 주도권을 쥐고 있지 못하다는 우려가 크다. 정부 장악력이 떨어진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책 처리 과정이 문제라는 분석도 있다. 과거 청와대 근무 경험이 있는 한 의원은 “미리 정부와 조율해서 당이 의견을 제시하고 정부가 자세한 방안을 내놓는 것이 전통적인 당정협의회인데 당이 의견만 전달하고 후속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의원은 “당정협의회는 정부에서 고위직이 참석하는 자리였는데 상반기에 진행된 추경안, 세제개편안, 예산안을 제외하고는 추경호 경제부총리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며 “실무당정으로 격하돼 버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