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코엑스에서 열린 불기 2567년 대한민국 불교도 신년대법회에서 김건희 여사가 합장을 하고 있다.2023. 2. 6 대통령실제공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 원을 선고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문재인 정권의 친문 검찰은 김건희 여사를 탈탈 털었지만, 혐의가 나온 것은 없었고 김 여사를 기소하지도 못했다”며 “오늘 판결문의 이유에서조차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한다”고 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김 여사는 투자 전문가라는 사람에게 계좌를 맡겼지만 주가 조작 등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개입한 일도 없다는 것이 진실로 밝혀진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를 물고 늘어진다고 이 대표 방탄이 된다고 기대하면 오산”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제 김건희 여사 스토킹을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특검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서울중앙지검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수사에 대해 ‘모든 수사를 똑같이 진행하기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라고 변명했다”라며 “이 대표에 대한 표적·조작 수사에 바빠 김 여사 사건은 들여다볼 짬이 없다는 고백인가”라고 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검찰이 국민 앞에 공정하다고 당당하게 말하고 싶다면 야당 대표를 수사하는 것과 똑같이 검사 60명을 동원해 김 여사를 수사하라”라며 “검찰이 계속 김 여사를 수사하지 않는다면 진실 규명을 위해 특검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 “검찰이 왜 살아있는 권력과 검찰 가족에 대한 수사를 뭉갰는지, 그 과정에서 윗선의 압력이나 권력의 개입이 있었는지 특검을 통해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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