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조 6000억 투입했는데 효과 낮아
행안부, 공공데이터 비공개에도 조치 안해

정부가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인 데이터 분야 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생산 분야에 투자가 편중됐고 활용은 미흡하다는 감사원의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28일 이런 내용이 담긴 ‘4차 산업혁명 대응점검-데이터 개방 및 활용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서 감사원이 최근 4년간 정부 데이터 사업 예산 5조 6000억 원을 생애주기별로 재분류한 결과, 유통(31.1%), 활용(19.9%)보다 생산(49%)분야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터 산업 시장 규모도 생산(46.6%), 유통(50.6%) 분야에 비해 활용(2.8%) 분야가 크게 저조했다.

특히 감사원은 정부의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에 대해 민간에 제공하지 않는 데이터 목록을 공개하지 않아 국민의 이용권이 제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공기관마다 데이터 제공 가능 여부를 제각각 판단해 반려하는가 하면, 민간에서 제공 요청이 많은 데이터가 반복해서 제공이 거부돼도 관리 부처인 행정안전부에서 대안 검토 등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4356억원을 들여 추진 중인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에 대해서도 감사원은 이미 구축된 빅데이터 플랫폼의 거래 실적이 저조한데도 과기부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신규 플랫폼 추가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