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분석]강제징용 등 해결 노력 속 윤 대통령 ‘대일 메시지, 한미일 협력’ 평가는

[전문가분석]강제징용 등 해결 노력 속 윤 대통령 ‘대일 메시지, 한미일 협력’ 평가는

이재연 기자
이재연 기자
입력 2023-03-01 16:53
수정 2023-03-01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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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3·1절 기념사에 대해 강제징용 배상 해법 등 주요 현안을 두고 한일 사이에 줄다리기가 한창인 상황에서도 우리 정부가 대일 관계를 주도적으로 풀어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했다. 강제징용 해법 도출 및 올 상반기 한일 정상회담 개최 등을 놓고 막판 조율 중이거나 급물살을 타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전임 문재인 정부의 3·1절 기념사와 달리 올해 3·1절 기념사에서는 강제 징용과 위안부, 독도 영토 문제는 모두 언급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는 취임 후 첫 해인 2018년 3·1절 기념사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반인륜적 인권범죄’, 일본 정부는 ‘가해자’로 규정했다. 독도 역시 ‘우리 고유의 영토’라며 강도높게 일본 정부의 반성에 기반한 화해를 제시한 바 있다.

조양현 국립외교원 교수는 1일 “한일 관계가 ‘과거 직시’와 ‘미래 협력’이라는 두 가지 요소가 상호 병행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문재인 정부가 전자를 강조했다면, 윤석열 정부는 후자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미일 협력 강조에 대해서도 “북한 핵·미사일 도발 같은 한반도 안보위협 또는 금융위기 등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한일협력이 중요해지는 경향이 있었는데, 현재도 한일 간에 대북 위협인식을 공유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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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일 서울 중구 유관순 기념관에서 열린 제104주년 3.1절 기념식에서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일 서울 중구 유관순 기념관에서 열린 제104주년 3.1절 기념식에서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일본을 무조건적인 비판의 대상이 아니라 윤 대통령이 강조한 ‘세계적 복합 위기’ 국면에서 세계의 흐름을 읽고 협력 파트너로 상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본다”고 했다.

그러나 일본에서 여전히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망언이 터져 나오고, 사도 광산의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 추진 등 속죄없는 역사인식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한일 역사관계를 생략한 기념사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박 교수는 “당연히 추궁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이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 간 협력의 틀에서 일본을 내동댕이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은 우리 국익에 맞지 않는다는 게 정부의 인식으로 보인다”고 했다. 결국 협력 파트너 정신을 바탕으로 한 한일 관계 개선,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한미일 협력 동참이 시대정신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기조가 반영됐다는 것이다.

이원덕 국민대 교수는 “한미일 협력을 바탕으로 정부가 한일 관계 개선에 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고, 4월로 관측되는 한미 정상회담, 5월 일본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등 일련의 외교 일정에 조응하며 한일 관계를 주도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앞서 박진 외교부 장관이 뮌헨안보회의 계기 한일 외교장관회담에서 ‘정치적 결단’을 촉구하며 공을 일본에 넘긴 만큼 과거사 문제를 다시 언급하지 않는 전략을 구사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전날 박 장관이 강제징용 피해자·유족들과 처음으로 단체 면담을 한 것 역시 정부가 징용문제 해결의 의지를 보이고 일본에 숙제를 남기는 징표가 됐으리라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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