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日 사죄 뒷전… 조공 보따리만 챙겨”
“한국군 日자위대 지휘 받는 굴욕 용납 안해”
원내 지도부 등 용산 대통령실 앞 기자회견도
강제동원 해법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 자신감

더불어민주당이 한일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15일 정부의 대일본 외교를 ‘굴욕’이라고 규탄하고 장외투쟁을 열며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제3자 변제’ 방식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해법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등에 업고 대정부 공세를 높여 당내 악재를 돌파하고 정국 주도권을 쥐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이 일본의 사죄와 반성은 뒷전으로 둔 채 조공 보따리부터 챙기고 있다”며 “하나부터 열까지 굴욕·굴종뿐”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의 방일 일정이 시작도 되지 않았는데 벌써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백기 투항, 원전 오염수 백지수표 상환 등 온통 양보 소식만 들려오고 있다”며 “굴욕의 종착지가 대체 어디일지 매우 궁금하고 걱정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제동원 피해자를 제물 삼아 한미일 군사동맹의 단초를 마련하려 한다면 국민 저항이라는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임을 명심하라”며 “대한민국 군대가 혹여 일본 자위대의 지휘를 받는 망국적 굴욕을 국민들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특히 박근혜 정부의 위안부 합의를 빗대 “국민과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일을, 탄핵당한 정권이 벌였던 일을 답습하지 말기를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와 당내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박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일본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고 일본 정부 눈치만 보는 윤 대통령은 어느 나라 대통령인가”라며 “피해국이 나서서 간도 쓸개도 다 내주고 적반하장으로 가해국이 오히려 큰소리치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뀐 참담한 상황만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특히 윤 대통령을 향해 ▲일본이 수출규제를 해제하기 전까지 지소미아 정상화를 유예할 것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배출계획 철회를 요구할 것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무분별한 도발 중단을 요구할 것 ▲상당한 자원이 매장됐다는 마라도 남단의 7광구 점유권을 의제로 삼을 것 등을 요구했다.

민주당이 연일 정부 강제 동원 배상안을 규탄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는 배경에는 ‘제3자 변제’ 방식 해법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높다는 자신감이 깔려있다. 뉴시스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국민리서치그룹과 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1~13일 3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3.1% 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응답자의 55.9%가 제3자 변제 방식이 ‘굴욕 외교’라고 답했다. 반면 ‘미래를 위한 결단’이라는 답변은 39.7%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오는 18일에도 시민사회와 공동으로 도심 집회를 여는 등 공세 수위를 높여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