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역의료 혁신 이행을 위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무엇보다 의료인력 확충이 시급하며, 인력 재배치와 의료사고 부담 완화 등 다양한 정책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무엇보다 의료인력 확충이 시급하다”라며 “의대에 입학해 전문의가 되는 데 10년이 필요하므로 지금 증원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에 더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확정한 필수의료 전략은 의료 자원의 수도권 쏠림·지역의료 약화라는 악순환을 탈피하고 지역과 필수의료 인력 양성을 확대하며, 각급 병원 간에 네트워크를 만들어 필수의료 추진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기본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의료인력 확충이 지역·필수의료 분야로 이어지도록 ▲인력 재배치 ▲필수의료 수가(의료행위에 대한 대가) 인상 ▲의료사고 부담 완화 ▲지방인재 배려·교육정책과 연계 등 다양한 정책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무엇보다 사전 소통 노력이 중요해 의료인력 확충을 포함해 여러 대책을 충분한 논의·협의를 거쳐 마련하도록 하겠다”면서 “현장 의료인과 협의함은 물론, 국민께도 대책의 필요성과 내용을 충분히 설명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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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지역 의료 혁신 필요성과 실행 강조 한덕수 국무총리가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지역 의료 혁신 이행을 위한 관계 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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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지역 의료 혁신 필요성과 실행 강조
한덕수 국무총리가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지역 의료 혁신 이행을 위한 관계 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국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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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