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현안질의서… “외교권 대통령에”
김준형 “美대사, 尹정부 상종 못한다 보고” 주장

답변하는 조태열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2.11/뉴스1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와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점을 확인했다.
조 장관은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비상계엄 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조국 조국혁신당 의원이 ‘골드버그 대사가 장관께 전화했는데 왜 받지 않았느냐’는 물음에 “상황이 너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고, 잘못된 정세 판단과 상황 판단으로 해서 미국을 미스리드(mislead) 하고 싶지 않았다”고 답했다.
앞서 이날 오전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골드버그 대사가 계엄 당일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과 조 장관에게 전화했는데 과 연락이 닿지 않아 ‘윤석열 정부 사람들하고 상종을 못하겠다’는 취지로 본국에 보고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조 장관은 지난 3일 저녁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전후 열린 국무회의에 모두 참석했다. 이날 조 장관의 답변은 급박한 상황에서 신중하게 상황을 판단한 뒤에 소통하려 했다는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계엄 당시 상황에 대해 미국 측과 원활한 소통이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해 미국 측의 불만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계엄 이후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은 ‘심한 오판’이라며 윤 대통령의 계엄 선언을 비판했고,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일본과 한국을 방문하려다 한국 방문은 보류했다. 계엄 직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와 도상연습도 무기한 연기됐다.
조 장관은 지난 5일과 8일 잇따라 골드버그 대사를 만나 국내 상황을 공유하고 한미동맹의 중요성 등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조 장관은 골드버그 대사와의 접견에 대해 “여러 불투명한 상황에 대한 걱정도 했고 궁금한 것들에 대해 의견 교환을 했다”면서도 자세한 내용은 알리지 않았다.
조 장관은 이날 조 의원이 ‘미국에 특사를 보낼 권한은 누가 갖고 있는가’ 묻자 “군 통수권과 함께 외교 권한도 현재 대통령이 갖고 있다”고 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