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정책 자문그룹 ‘성장과 통합’

학자·전직 관료·현장 전문가 구성
유종일·허민 교수 상임 공동대표
1인당 국민소득 5만弗 비전 제시
일부 1가구 2주택자 면세 구상도

후원금 하루 만에 법정 한도 채워
6만여명 참여… 99%가 소액 후원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싱크탱크 ‘성장과 통합’이 16일 출범식에서 경제 성장의 선순환을 강조했다. 이 전 대표의 핵심 정책이었던 기본소득엔 거리를 두면서 일부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면세 구상도 제시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장을 지낸 유종일 상임공동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출범식에서 “첨단 과학기술과 주력 산업 분야에서 정부와 기업이 새로운 파트너십을 구축해 경제 선순환 생태계를 만들면 경제위기 극복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의 대표 정책 중 하나로 꼽혔던 기본소득과 관련해선 “지금은 조세를 기반으로 하는 기본소득을 할 수 있는 여건도 되지 않고, 우선순위로 봐도 이를 먼저 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완전히 하지 않겠다기보다는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정책을 보완해 가며 충실하게 (기본소득이 추구하는 이념을) 구현하자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성장과 통합은 2030년까지 3% 잠재성장률, 세계 4대 수출 강국,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 달성을 목표로 하는 ‘3·4·5 성장전략’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제조업의 인공지능(AI) 대전환, 에너지 공급망 혁신, 전략적 첨단산업 육성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해야 할 정책 분야로 꼽았다.

창립 회원수는 500여명이다. 총 34개 분과 위원회에는 관료와 교수 등 각계 전문가를 대거 배치했는데 기본소득 등 분배 정책을 주장해 온 인사보다는 경제 성장에 초점을 둔 전문가들이 다수 포진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경제 정책을 조언하는 경제정책분과 공동위원장은 이 전 대표의 ‘경제 책사’로 알려진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와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맡았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을 지낸 주상영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도 성장전략분과 공동위원장으로 합류했다.

상임공동대표인 허민 전남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는 1가구 2주택 면세를 뼈대로 하는 ‘국민 제2주소지제’ 구상을 공개했다. 이 교수는 “읍이나 리 단위 시골에 가면 아버님이 돌아가셔도 그 집을 매각하거나 살지 않으면 1가구 2주택 문제가 생긴다”며 “1가구 2주택에 대해 면세를 하고, (지방에) 거주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 캠프는 조기 대선에서 논란을 최소화하는 조용한 경선을 치르는 분위기다. 1강 체제로 치러지는 당내 경선 구도에서 실수나 설화를 줄이는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정권 교체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자칫 국민에게 오만하게 비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이 전 대표 대선 예비후보 후원회는 이날 하루 만에 법정 한도인 29억 4000여만원을 모두 채웠다고 밝혔다. 6만 3000여명이 후원에 참여했고, 이 중 99%가 10만원 미만의 소액 후원으로 집계됐다.

한편 이 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나라, 보다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세월호 참사 11주기를 맞아 안전 정책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