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임시국회 18일부터 가동

6월 임시국회가 오는 18일 대정부질문을 시작으로 본격 막을 연다.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과 박근혜 정부 2기 내각 인사청문회 등을 놓고 여야 간 뜨거운 공방이 예고되는 한편 세월호 참사 기관 보고 일정조차 합의하지 못하는 등 사사건건 맞서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18일부터 나흘간 진행되는 대정부질문에서 여당은 세월호 참사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데 주안점을 두는 반면 야당은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추궁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또 새정치민주연합은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유출 사건과 관련,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과 권영세 주중 대사가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은 데 대해 정부를 상대로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박근혜 정부 2기 내각에 대한 청문회에서는 야당의 현미경 검증이 예상된다. 청와대가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 여파가 2기 내각에까지 옮겨붙지 않겠냐는 얘기가 나온다. 새정치연합은 일단 인사청문회가 예정된 부처 위주로 상임위 구성을 확정하고 청문회 준비 절차에 돌입했다. 그러나 법제사법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남은 상임위는 아직 원 구성 협상을 마무리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세월호특별법 제정과 이른바 ‘부정청탁금지 및 공무원의 이해충돌방지법안’(김영란법), ‘범죄은닉재산환수강화법안’(유병언법), ‘전관예우 금지 및 공직자 취업제한 강화법안’(안대희법) 등 각종 현안 논의도 줄줄이 밀리고 있다. 16일 예정된 여야 원내대표 간 주례 회동에서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는 15일로 시작 2주째를 맞았지만 여전히 기관 보고 일정을 놓고 공전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늦어도 23일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새정치연합은 월드컵 기간을 피하자면서 다음 달 14∼26일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에서 한치도 나아가지 못했다. 특위 여야 간사는 17일 다시 협상에 임할 계획이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