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논문 처음 쓰다 보니 실수 표절 주장 동의하기 어려워”… 야당 “전문성 부족한 인사”

15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석사 논문 표절’ 의혹과 정책 전문성 검증에 초점이 맞춰졌다. 야당 의원들은 논문 표절, 부당 공제 등 의혹을 제기하는 동시에 “전문성이 부족한 인사”라고 김 후보자를 몰아붙였다. 김 후보자는 “논문을 처음 쓰다 보니 여러 실수가 있었을 것이고 잘된 논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도 “표절이라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전문성 부족에 대해서는 주택시장 안정, 국토균형발전 정책 등을 내세우며 평소 소신을 밝혔다.특히 주택정책에 대해서는 자기 색깔을 분명히 드러냈다. 김 후보자는 서민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임대주택 공급 대폭 확대와 주거급여 수혜 폭 확대 등 방안을 내놓았다. 청년,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국토부 장관 후보자라면 누구나 제시할 수 있는 평범한 정책처럼 비치지만 이를 실천하기 위한 정책수단은 역대 국토부 장관들과 크게 달랐다. 새 정부가 밝힌 경제민주화와 일맥상통한다. 세입자와 서민에게 유리한 주택시장을 만들기 위해 도입할 예정인 ‘전·월세 상한제’, ‘임대차계약 갱신 청구권제’ 등은 시장경제 원칙을 넘어선 정책이라는 평가를 받을 만큼 획기적이다.

김 후보자는 주택시장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가 시장에 적극 개입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그는 “투기나 불법 거래에는 엄정히 대처하되 실수요자 중심으로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상설 투기대책반 운영 등을 예상할 수 있다.

최근의 주택시장 과열에 대해서는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 나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다음주 초 최근의 주택시장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대책을 내놓는다.

김 후보자는 전·월세 상한제 등을 실시하기 위해 필수적인 ‘주택 임대차등록제’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임대차와 관련한 정확한 통계 시스템 구축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에 ‘주택 임대차거래 신고제’의 도입도 예상할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규제 완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기존 입장도 유지했다.

다만 임대주택 공급 정책에 대해서는 지난 정부와 큰 테두리에서 같은 색깔을 나타냈다. 그는 행복주택이나 뉴스테이 사업은 이어 가겠다고 했다. 상품 구성 자체가 튼튼한 데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적극 호응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변경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