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기권한 금태섭 겁박하는 민주당은 더불어독재당을 하겠다는 건가?”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유일하게 기권표를 던진 금태섭 의원에 대한 공격이 넘쳐나자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지원에 나섰다.

하 의원은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금 의원은 평소 공수처 설치가 검찰개혁의 장애물이 될 것이라며 반대 소신을 피력해온 대로 표결한 것”이라며 “그런데 민주당 지지자들이 ‘출당시켜라’ ‘공천주지마라’ ‘배신자가 있었다’며 맹공을 퍼붓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 심각한 것은 민주당의 홍익표 수석대변인이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시한 것”이라며 “당 지도부에서 검토하겠다고 으름장까지 놓았다”고 비판했다.하 의원은 “국회의원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기관으로 소속 정당의 당론을 존중할 수는 있어도 최종 표결권은 국민과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양심에 따라 행사해야 한다”며 “국회의원 선서문 어디에도 당론에 따라서 직무를 수행하라는 말은 없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당론을 정해 소속 의원들에게 권고할 수는 있지만 강요할 수는 없다”며 “의원의 양심에 따른 결정을 존중해야지 당론 강요는 반헌법적인 구태 중의 구태이자 독재시대에나 있었던 대표적인 정치적폐”라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국가의 기본 틀이 되는 선거법과 형사시스템을 막무가내로 밀어부쳐 통과시키고 소신투표한 의원에게는 공개적 겁박을 자행하고 있다”며 “수사기관에 이어 헌법기관까지 권력의 시녀로 만들겠다는 5공화국식 행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수처법 통과를 앞두고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는 “조응천 의원님과 금태섭 의원님이 공수처법안에 대해 이런저런 이론이 있다는 뉴스를 보았다”며 “두 분 의원님은 검찰 선배로 검찰의 오늘에 책임이 없지 않다”고 간접적인 비난의 뜻을 밝혔다. 이어 “선배님들을 뽑아준 주권자 국민들을 위해, 검찰에 남아 힘겹게 버티고 있는 저를 비롯한 후배들을 위해 대승적 견지에서 법안에 찬성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공수처법 반대 의견을 밝혀온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당론에 따르겠다”며 뜻을 굽히고 찬성표를 던졌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