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사건 권력형 성범죄냐’ 질문에 답변 피한 여가부 장관

‘박원순 사건 권력형 성범죄냐’ 질문에 답변 피한 여가부 장관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0-08-03 16:08
수정 2020-08-03 16:0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靑에 입장 표명 요청했냐’ 질문엔 동문서답
통합당 “대통령·여당, 페미니즘 정치적 이용”
“성범죄 방조부·존재가치 없어” 질타 이어져

3일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정옥 여가부 장관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뉴스1
3일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정옥 여가부 장관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뉴스1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 등 사건이 권력형 성범죄가 맞느냐’는 질문에 끝까지 답하지 않았다. 이에 야당의 질타가 이어지면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는 여가부 난타전이 됐다.

3일 국회에서 열린 여가부 업무보고 자리는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 관련 여가부의 부적절한 대응이 시작부터 도마에 올랐다.

미래통합당 김미애 의원은 “과거에는 여성 인권을 우선하면서 군 가산점 이슈 등 사회 갈등을 부추겨 여가부 폐지론이 거론됐지만, 지금은 반대 이유다. 무책임해서 존재 가치를 잃었다는 시각이 많다”면서 “오 전 시장 사건에 침묵했고, 박 전 시장 사건엔 5일 만에 입장 밝혔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사건이 권력형 성범죄인지에 대한 견해를 거듭 물었지만, 이 장관은 “수사 중 사건으로 알고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양금희 의원은 청와대를 겨냥했다. 그는 “문 대통령과 여당은 페미니즘과 여성인권 문제를 선택적으로,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면서 “여가부 장관으로서 청와대에 이 사건 입장 표명을 요청했느냐”고 물었다. 이 장관은 “여가부 나름의 입장을 표명하는 게 피해자에게 의지처를 만드는 일이라 생각하고 활동해왔다”며 동문서답했다.

통합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여가부는 박 전 시장 사건 후 5일간 침묵했고, 이후 ‘피해호소인’이라는 파렴치한 단어를 썼다”고 비판했다. 이 장관이 “중립적 표현”이라고 해명하자 김 의원은 “장관께 사과 요구를 하려했는데 사과가 아니라 사퇴해야 할 분이란 생각이 든다. 피해자 보호 부서가 아니라 성범죄 은폐부, 성범죄 방조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은 여가부의 뒷북 대응, 정권 눈치보기를 지적하면서 “오죽하면 여성가족부 아니라 여당가족부란 말까지 나온다”고 했다.

최근 회계부정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와 정의기억연대가 여가부로부터 보조금을 ‘이중 지급’ 받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통합당 전주혜 의원은 “두 단체 주사무소가 같고 사업목적도 자구 하나 다르지 않다. 그런데 여가부는 아직도 따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이 “주로 정의연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하자 전 의원은 “올해도 이미 정대협에 3000만원이 지급됐다. 국고보조금을 이중으로 받기 위해 단체를 두 개로 만들었다는 의심이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경 서울시의회 문체위원장 “20년 근속자와 신입 급여 동일선...호봉제 도입 절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묵묵히 국민과 시민의 보편체육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생활체육지도자의 헌신을 기억하며,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처우개선 정책 실행을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현장에서 생활체육지도자들의 현실을 들어보면 정당한 보상조차 이뤄지지 못한 일들이 많다”라고 강조하면서, 생활체육지도자들의 “20년을 일해도 신입과 급여가 같아 생계유지가 어렵다”라는 호소에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2025년도 4월을 기준으로 도봉구, 마포구, 송파구 3개 자치구는 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해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호봉제를 시행하는 등 자체적으로 처우개선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볼 때 서울시도 기계적인 보조금 집행만으로 제 할 일 다했다고 자부할 게 아니라 생활체육지도자의 사기를 저해하는 요인을 점검하고, 이를 혁파해 시민들의 생활체육 환경이 지속해서 개선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해야 할 때”라고 언급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현재 단일급 체계로 급여를 받는 생활체육지도자들에게는 직업 활동이 어떠한 유인도 자극도 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콕 짚어 이야기하면서 “지금과 같은 급여 구조로는 돈은 돈대로 쓰면서 성과
thumbnail - 김경 서울시의회 문체위원장 “20년 근속자와 신입 급여 동일선...호봉제 도입 절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