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2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이하 한 대행)를 향해 오는 24일까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이와 관련해 “민주당이 ‘응분의 대가’, ‘크리스마스 중 탄핵 결정’ 등 협박성 발언을 쏟아낸다”며 “사실상 국정 초토화도 불사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 대행이 24일까지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그 즉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한 대행이 특검법 공포를 미루면 즉각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두 특검법의 공포·재의요구 시한은 다음 달 1일이다.

박 원내대표는 “‘12·3 윤석열 내란 사태는 결국 내란 특검으로 수사하고 기소해야 한다”며 “특검이 수사하고 기소해서 사태를 수습하는 게 최선이고 가장 합리적”이라고 했다.

이어 “국기 문란 중대범죄 의혹인 ‘명태균·김건희 국정농단’, 공천 개입, 주가 조작 등도 (특검) 수사를 거부하거나 늦출 이유가 없다”며 “즉시 (특검법 공포를) 실행하기를 바라고, 이행하지 않으면 연말까지 기다리지 않고 바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국정과 여당을 마비시키겠다는 민주당의 속셈이 깔려 있다”고 했다.

권 권한대행은 내란 특검법에 대해 “경찰, 검찰, 공수처, 상설특검, 일반특검까지 5개 기관이 수사하면 과열된 수사 경쟁을 부추긴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민이 바라는 건 엄정한 진상 규명이지 수사상 혼선이 아니다”라며 “민주당은 진상 규명보다 권력기관 간 충성 경쟁을 부추기는 데 집중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또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이 독점하는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며 “위헌적 요소가 명백한데도 거부권(재의요구권)을 쓰지 않는 것이 오히려 헌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김여사 특검법에 대해선 “사실상 정부·여당에 대한 특검”이라며 “야당 추천 특검이 정부·여당의 15개 사건에 대해 수사하겠다는 것은 특검 폭거”라고 했다.

권 권한대행은 민주당이 한 대행을 향해 ‘탄핵’을 거론하며 특검법 공포를 압박하는 것과 관련해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는 헌법만 고려해 결정할 사안”이라며 “2개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비판하려면 법안의 위헌적 요소부터 제거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과 동일한 지위에 있기 때문에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가 있어야 탄핵이 가결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