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일 본회의서 처리 방침

정부가 내수 진작을 위해 국회에 제출한 30조 5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9조원 넘게 증액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일부 감액이 있더라도 일정 규모의 증액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2일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를 열고 추경안 감액·증액 심사에 돌입했다. 교육위, 행정안전위, 보건복지위 등 상임위 12곳에서 추경안을 심의·의결해 예결위로 넘긴 수정안을 보면 당초 정부 원안보다 9조 5000억원 넘게 순증된 것으로 나타났다. 상임위 12곳의 증액분이 모두 반영되면 추경 규모는 4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증액이 가장 많은 상임위는 교육위로 정부안보다 2조 9263억 1700만원이 늘었다. 교육위는 앞서 세입 경정으로 감액됐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조 9982억원을 증액했다. 지방재정이 담당하는 고교 무상교육 재원 일부를 국고로 전환해 지원하는 예산도 4723억원 반영됐다.

행안위는 지방정부의 소비쿠폰 발행 예산을 중앙정부가 100% 부담하도록 수정하면서 지방정부 부담분이었던 2조 9000억원을 증액했다. 산불 피해지역 주민 공공형 긴급 일자리 지원(56억 5500만원) 등을 포함해 총 2조 9143억 500만원을 증액했다.

복지위는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소관 예산을 2조 341억 7100만원 증액했다.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 예산의 증액 규모가 1조 6379억여원으로 가장 많았다.

기획재정위는 기획재정부 소관 추경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정부안대로 의결했다. 기금운용계획은 현 계획보다 20조 8686억원 늘어난 492조 9681억원으로 의결됐다.

정무위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출자하는 ‘배드뱅크’(장기 연체 채권 소각 프로그램) 관련 예산으로 4000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이 과정에서 재정 건전성, 도덕적 해이 가능성을 놓고 격론이 벌어졌고 이러한 우려를 반영한 부대의견이 추가됐다.

지난 5월 1차 추경 때도 예결위를 거치며 2조원 넘는 증액분이 1조 6000억원 순증으로 조정됐기 때문에 최종 증액 규모는 예결위 심사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비수도권(1인당 3만원)과 농어촌 인구소멸지역(1인당 5만원)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추가로 지급하는 등 증액을 예고한 예산도 있어 일정 규모의 증액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4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